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7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브라질 종자 산업의 시장 구조 분석 및 기술 혁신 트렌드
출시되기 위해 서는 엄격한 생산 공정과 품질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생산 과정에서는 타 품종 오염 을... 오렌지는 감염병과 병충해 방지를 위해 정부 인증 묘목장에서만 구매해야 하며, 초기 묘목 가격에 기술료가...
국회 본회의「대한민국헌법 개정안」 …국민의힘 불참으로 투표불성립
개헌안 통과를 위해 서는 재적의원(286명) 3분의 2 이상인 191명의 찬성이 필요하다.... 대표발의)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수정...
국회 본회의, 「전세사기특별법」·「국립의전원법」 등 115건 의결
강화를 위해 국립의학전문대학원을 설립·운영하는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대표발의) ▲ 산림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산림 재난 방지 법...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안
- 임업과 성격이 유사한 농·수산업은 직접지불제도를 시행하여 농·수산업 및 농·어촌의 공익 기능 증진을 장려하고 있음 - 임업분야는 별도의 직접지불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산림이 창출하는 공익적 가치의 지속가능성이 위협받고 있음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를 도입하여 임업인의 소득 안정을 도모하고 하고자 함 - 임업·산림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직접지불제도는 임산물생산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등에 대한 직접지불제도, 산림보호구역 내 산지를 소유한 자에 대한 직접지불제도로 구분함 - 임산물생산업 직접지불제, 육림업 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은 농업경영체 등록을 한 임업인등으로 함 - 산림보전 직접지불제의 적용대상은 산림보호구역 내 사유림을 소유한 자로 함 - 육림업 직접지불금의 지급대상이 될 수 있는 자는 육림업 직접지불금 지급대상 산지를 소유하고 육림업에 종사하는 임업인 등으로서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자로 함 - 산림보전 직접지불금을 받는 자는 산지의 형상 및 기능을 유지하고 산림보호구역으로 지정된 목적대로 관리·보호하여야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폐기물 재활용업을 하는 자가 폐목재, 폐합성수지, 폐플라스틱 등 화재에 취약한 폐기물을 위탁받은 후 신속히 처리하지 않고 방치하던 중에 발생한 폐기물 화재가 문제가 되고 있음 - 폐기물처리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보관 중인 폐기물에 대하여 영상정보처리기기를 설치?관리하는 등 환경부령으로 정하는 화재예방조치를 하도록 하여 현행규정의 미비점을 개선하고자 함 - 현행법은 제8조제1항에서 폐기물의 투기 금지 규정을 두면서 지정장소 외 투기에 대해서 금지하고 있으나,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
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지정된 방법을 위반한 투기에 대해서는 이를 단속할 규정이 없음 - 지정배출장소에 생활쓰레기를 일반봉투에 담아 버리는 행위는 행정처분이 불가능함 - 이에 폐기물 투기 방법을 위반한 경우에도 과태료 등의 처분이 가능하게 하여 폐기물 투기 단속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