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2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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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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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당사자 참석' 보장 법안 발의
이광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 민간 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현행법 은 조정위 위원에 LH 또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시행령이...
이광재 의원, 임대주택 분쟁조정위 절차 손질…‘당사자 의견진술권’ 신...
높이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조정 당사자의... 현행법 은 조정위원회 위원에 LH 또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與이광재, 임대주택 분쟁조정 실효성 강화法 대표발의
높이는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정... 현행법 은 조정위원회 위원에 LH 또는 지방공사 임직원이 1명 이상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시행령이 위원의...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적경제주체가 공급하는 민간임대주택은 다른 임대사업자가 운영하는 민간임대주택보다 공급가격이 저렴하고 마을 공동체 형성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는 장점이 있음 - 사회적경제주체의 참여 확대를 통한 공공성을 높인 민간임대주택의 공급 활성화를 위하여 국가ᆞ지방자치단체ᆞ공공기관 또는 지방공사가 소유하거나 조성한 토지, 공공지원 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을 통하여 조성된 토지 중 일부를 사회적기업 등 비영리단체에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법률에 지원근거를 명시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해제 요건 신설, 불법 임차인 모집 처벌 강화, 임대사업자 상속 규정 신설, 임대차계약 신고 변경 기한 완화 등을 제안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과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이 지난 후 임대사업자와 임차인이 합의하면 임차인에게 양도를 허용하는 법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임대주택시장에서 ‘매매예약금’은 현행법상 근거가 없고 임대보증금과 달리 우선변제 등의 보호를 받을 수 없는 문제가 있음 - 임대사업자의 부도, 파산 등이 발생할 경우 무주택 임차인 등에게 대규모의 재산상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음 - 임대사업자의 양도를 제한하고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여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고 주거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주거난이 심각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등록임대주택의 임차인 보호를 위해 공적 의무 준수의무가 있는 등록임대사업자의 자격에 일정한 제한을 가하고 임대사업자의 임차인 보호와 관련된 공적 의무를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 임대 관리가 실질적으로 어려운 2세짜리 영아가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다주택자가 소득이 없는 미성년 자녀를 임대사업자로 등록해 세금 혜택을 누리는 등 편법 증여가 이뤄지고 있음 - 미성년자의 사업자 등록을 제한할 필요가 있음 - 미성년자, 중대 의무 위반으로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자에 대하여 등록 제한기간을 부여하는 임대사업자 결격사유 조항을 신설하여 임대사업자의 사회적 책임과 임차인의 권리 보호를 강화하고자 함 - 최근 다가구, 원룸 등을 중심으로 다주택 갭투자 임대인이 계약 만료를 앞두고 수억 원의 임차 보증금을 들고 잠적하거나 반환을 거부하면서 임차인의 재산적, 정신적 피해가 급증하고 있음 - 임대인이 연락을 끊고 보증금 반환을 거부해 임차인에게 피해를 입혀도 임대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고, 사업자의 지위가 유지되는 한 임대인은 등록임대주택에 부여되는 소득세 감면, 종합부동산세 합산 배제, 재산세 감면, 양도소득세 감면의 혜택은 오롯이 누릴 수 있음 - 임대차 계약이 종료되었는데도 보증금을 반환하지 않는 사업자에 대한 직권 말소 조항을 신설하고, 임차인의 보증금 회수를 위해 반드시 확인되어야 하나 관행적으로 생략되어온 주요한 사항을 계약 체결 시 임대인이 반드시 확인·설명하도록 명시적으로 규정함 - 이를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여 임차인 보호를 강화함 - 임대사업자가 보증금 반환을 지연하여 임차인의 피해가 명백히 발생한 경우 사업자 등록을 직권으로 말소할 수 있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를 표준임대차계약서에 포함하도록 함 - 임대인의 세금 체납 여부와 임차인이 여러 세대여서 권리관계가 복잡한 다가구주택 등의 거래 시에는 임대인이 전입세대 및 보증금 현황정보를 반드시 제공하도록 함 -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주택의 권리관계를 설명하거나 정보를 제공한 자에 대해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