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정신질환 위장' 영제이, 병역법 위반 2심서 무죄 뒤집히고 실형
병역 을 감면받을 상태가 아님에도 속임수를 썼음이 인정된다"며 "의학적 판단에 의존하는 정신과 진료를 악용해 병역 을 회피한 죄질과 수법이 매우 불량하다"고 판시했다. 아울러 " 병역 기피 는 성실히 의무를 다하는...
‘스맨파’ 우승팀 리더 영제이, 병역법 위반 항소심서 징역 1년
Mnet ‘스트릿 맨 파이터’ 우승팀 저스트절크 리더 영제이가 병역법 위반 혐의 항소심에서 실형을... 이어 “피고인이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정도의 몸 상태가 아님에도 병역 기피 · 감면 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것을...
무죄 뒤집혔다… ' 병역 기피 '로 징역 1년 선고받은 유명 댄서
1심 무죄 뒤집은 2심… 영제이, 징역 1년 실형 선고 서울남부지법 형사항소 1부(부장판사 김순열)는 병역법 ... 병역 의무를 감면받을 정도의 건강 상태가 아니었음에도 병역 기피 및 감면 을 목적으로 속임수를 썼다는 점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국외여행허가의무 위반 사항을 병역면탈 조장정보 게시 및 유통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국외여행허가를 받은 경우 처벌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여 병역이행의 공정성을 제고하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병역기피자의 인적사항을 인터넷 홈페이지와 언론에 공개할 수 있도록 하여 병역기피에 대한 인식과 경각심을 높이려는 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함 - 위헌적 내용을 해소하고자 그 밖에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함 - 현행법 조문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함 -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ᆞ하사 자원의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사회복무요원의 연장복무 사유를 규정하고 있는 「병역법」 조문 중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가 명확성의 원칙과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난다고 결정함 - 위헌적 내용을 해소하고자 그 밖에 정치단체를 삭제하고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명확히 하려는 것임 - 정보통신망에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행위를 조장하는 정보를 유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이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해서도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 및 직장 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규정하려는 것임 - 병역명문가 선정 및 지원에 관한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으로써 병역명문가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혜택을 확대하고 관련 정책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개정하여 전시 소요대비 부족한 동원예비군 간부자원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사회복무요원에 대하여 성실한 직무수행 의무를 부과하고 직장 내 괴롭힘 금지를 규정하고자 함 - 현행법 조문 그 밖의 정치단체에 가입하는 등 정치적 목적을 지닌 행위를 한 경우의 위헌성을 해소하고자 함 - 예비역 병사가 장교로의 임용은 가능하나 부사관으로는 임용될 수 없어 부사관인 예비역 중사ᆞ하사 자원의 부족한 실정을 고려하여 예비역 병사를 예비역 부사관으로 임용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함 - 병역의무 기피ᆞ면탈 조장 행위에 대한 단속 및 처벌을 강화하고자 함 - 자발적으로 병역의무를 이행하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하여 병역명문가 선정 사업의 근거를 법률로 상향하여 규정함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근 뇌전증 질환 특성을 악용한 신종 병역면탈 범죄가 발생함 - 병역면탈 브로커를 처벌할 조항이 없어 처벌 조항을 신설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