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580대안반영폐기개정안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3-10-06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24481공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에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9-1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3194대안반영폐기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무형문화재 중 전통기술 분야의 전승자가 제작한 전승공예품에 대해 인증제도를 두고, 전승공예품은행을 운영하는 등 전통공예의 활성화를 위한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있음 - 공공기관의 전승공예품 구매목표 설정 및 구매계획 제출을 의무화하고, 그 이행실적을 점검하도록 함으로써 전승공예품 수요를 확보하고, 무형문화재 전승을 위한 자립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이병훈의원 등 11인2021-11-09
2124481공포
무형문화재 보전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이북5도 무형문화재의 전승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필요한 경비 및 수당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법률에 명시함 - 전승공예품 인증의 유효기간을 연장하고 공공기관 등에 전승공예품의 우선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문화체육관광위원장2023-09-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