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577상임위 심의개정안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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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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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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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1258상임위 심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중부권 동서횡단철도의 조속한 추진을 위해 건설에 필요한 절차,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지원 근거 마련,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부담금 완화 등을 규정하는 법안으로, 이를 통해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문진석의원 등 10인2024-07-01
2200603상임위 심의
중부권동서횡단철도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충청남도 서산시와 경상북도 울진군을 연결하는 중부권동서횡단철도의 신속한 건설을 위해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국토의 균형발전 및 국가경쟁력 강화를 목적으로 하는 법안
임호선의원 등 17인2024-06-18
2119360공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인접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큼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1인2023-01-06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9360공포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역세권개발사업은 역세권과 인접 도시환경 개선에 기여하기 위한 대규모 통합개발로서 국가 차원에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큼 - 국토교통부장관이 개발구역을 지정할 수 있는 사유를 확대하고 관련 인·허가 의제 대상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역세권개발사업을 효율적으로 시행하고 도시환경을 개선하려는 것임
민홍철의원 등 11인2023-01-06
2100389상임위 심의
역세권의 개발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법에 따른 노면전차를 활용한 역세권 개발이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황보승희의원 등 16인2020-06-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