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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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농 식품 벤처 투자 ‘전문가 시대’ 열린다… 투자 심사 전문가 키운다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따라 운용 되는 관련 모태펀드 결성 규모는 2025년 12월 기준 2조6000억원을 넘어 3조원에 근접했다.특히 AI 대전환과 함께 푸드테크·그린바이오·스마트농업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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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식품 모태펀드는 2010년 제정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해 농금원이 운용 한다. 소관 부처는 농림 축산 식품 부다. 대부분의 부처는 중기부가 관장하는 모태펀드 안에 '계정' 형태로 자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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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 식품 펀드는 2010년 제정된 「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에 근거한 농 식품 모태펀드(농 식품투자 모태 조합 )를 축으로 결성 된다. 정부 재정으로 조성한 모태펀드에 민간 자금을 결합해 자펀드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는 일반 국민의 건강과 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거나 윤리성이 요구되는 직종이나 사업영역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임 -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함으로써 헌법상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하는 결과를 가져옴 - 제한되는 기본권과 실현되는 공익 사이에는 상당한 비례관계가 있어야 함 - 현행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은 미성년자?피성년후견인?피한정후견인 또는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을 취소하고 다시 일정기간 이를 결격사유로 규정함으로써 이중으로 제한하여 과잉입법금지의 원칙에 위반될 소지가 있음 - 불합리한 결격사유를 개선함으로써 법률의 헌법합치성을 제고하고 국민들의 법률에 대한 신뢰를 증진시키고자 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농식품투자조합 관련 규제완화 및 제도운영상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농식품산업에 대한 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관련 규정을 정비함 - 농식품투자조합의 업무집행조합원을 1인 이상으로 허용하고, 투자자산에 대한 전문적 운용능력은 물론 출자를 위한 자금능력을 갖춘 투자매매업자, 투자중개업자(증권사), 집합투자업자(자산운용사), 보험회사, 은행 등의 금융기관이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나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등과 함께 농식품투자조합의 공동 업무집행조합원이 될 수 있도록 하며, 관련 조항을 정비함 - 보험업법 개정으로 잘못된 인용 조문을 삭제함 - 불필요한 인용 조문을 삭제하고, 농식품투자조합의 등록이 조합 결성 이후에 이루어지므로 등록대상을 조합을 ‘결성한 자’로 개정함 - 펀드 운용과 관련 없는 한두 명의 직원이 결격사유에 해당한다고 하여 그 조합을 등록대상에서 제외하는 것은 과도한 규제가 될 수 있으므로, 결격사유 확인대상을 펀드운용에 영향을 미치거나 직접 관여하는 임직원으로 범위를 축소하고자 현행 모든 ‘임직원’을 ‘임원 및 투자심사업무를 전담하는 전문인력’으로 한정하고, 관련 조항을 정비함 - 피성년후견인은 대부분의 법률행위를 후견인이 취소할 수 있는 등 종래의 금치산자의 경우와 유사하므로 금치산자로 개정함 - 피한정후견인은 원칙적으로 온전한 행위능력을 보유하는 등 종래의 한정치산자와는 현저히 다르므로 삭제함 - 이 법 시행 당시 이미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사람에 대한 경과규정을 마련함
농림수산식품투자조합 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장애인의 인권과 노인 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무와 사회적 관심이 부각되고 있음 - 종전의 「민법」에서 행위능력 및 후견 제도는 본인의 의사와 장애의 정도에 대한 고려 없이 행위능력을 획일적으로 제한하여 사회적 편견을 야기하였음 - 이에 사회복지적 관점에서 한정치산 및 금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복리에 관한 폭넓은 도움을 받을 수 있는 성년후견제로 확대ᆞ개편하는 것으로 「민법」 개정이 이루어졌음 - 기존 법률에 존재하는 용어들을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사료 제조업의 등록이 제한되는 사유의 하나로 “이 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경우”를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은 사료 제조업을 등록할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도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