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드론 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불법운용을 예방하여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함.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안
- 드론산업의 지속적인 성장과 국민의 생활안전 제고를 위해서는 드론산업 생태계를 고려한 지속적인 규제 혁신이 무엇보다 중요함 - 드론은 유인 중심의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체계 하에 초경량비행장치의 일부로 분류되어 있어 드론 산업발전을 위한 법 개정 소요시마다 「항공안전법」과 「항공사업법」내 예외규정 형태로 대응하고 있음 - 드론산업 육성을 지원하기 위해 「드론 활용의 촉진 및 기반조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나, 동법은 드론활용의 촉진을 위한 발전기반 조성, 드론시스템의 운영ᆞ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어 기체등록, 조종자격, 비행승인, 사업체관리 등 사업지원과 안전관리를 모두 포괄하기에는 한계가 있음 - 이에 드론의 관리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을 제정함으로써 드론관련 사업 및 안전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산업발전에 따른 규제혁신을 적시에 대응하며, 드론 관련 법령에 대한 대국민 이해도 제고 및 접근성 향상을 통해 국민의 안전과 복리증진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드론의 활용범위 확대 및 기능 고도화에 따라 안전하고 효율적인 드론환경 조성을 위한 식별장치 등 무선설비를 장착·운용하게 할 수 있도록 함 - 드론안전 확보를 위한 관련 자료제출 요청 및 현장조사, 선제적 사고예방체계 마련을 위한 드론안전 자율보고에 대한 근거를 마련함 - 안전한 드론 운용을 위한 가시권, 비가시권, 군집비행 등 드론비행을 위한 규칙을 정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교관의 비행 및 교수능력 등 지식과 기량에 대한 검증을 통한 안전관리 강화와 교육 품질 제고를 위해 지도조종자(교관)에 대한 증명제도 도입 근거를 마련함 - 무인비행장치의 신고, 비행승인, 조종자 증명 등 관리에 관한 규정을 찾기 쉽고, 이해하기 쉽게 규정함 - 무인비행장치사용사업의 등록, 합병, 휴폐업 등 사용사업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장으로 구성하여 법률에 대한 접근성을 향상시킴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항공운송사업은 국가 기간산업으로서 항공운송사업자의 행위가 국가 이미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함과 동시에 이용자의 생명과 안전에 직결되는 분야를 담당하고 있음 - 항공운송사업자에게 각별히 요구되는 공공성을 저하시키는 사례가 발생함 - 항공운송사업의 신뢰도를 저하시키는 범죄를 행한 자의 임원 재직을 제한하는 등 항공운송사업 경영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운수권 배분 및 운영의 공정성을 강화함 - 항공운송사업자 및 임원의 위법사유에 대한 제재를 다양화 하고 실효성을 강화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함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도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