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법무부, 공증인 6명 공개모집…7월 31일까지 우편 접수
법무부는 3일 '2026년 7월 공증인 공개모집' 공고를 내고 임명공증인 지원자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모집 인원은... 않은 금고 이상 형 확정자, 파면·면직 또는 변호사 제명 등 일정한 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사람은 지원할 수...
서울북부·부산·울산검찰청 각 1명씩 ‘ 공증인 3명’ 선발…4월 10일까...
결격사유 도 엄격히 적용된다. 피성년후견인, 파산 복권 미완료자, 금고 이상 형 확정 후 일정 기간이 지나지... 공증담당변호사는 임명공증인 과 같은 자격 요건을 충족해야 하며 변호사법상 제한 사유 가 없어야 한다....
법무부, 2026년 공증인 4명 공개모집...“서울동부·의정부·부산·울산...
피성년후견인이나 피한정후견인,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사람,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집행... 공증담당변호사는 임명공증인 자격 요건을 충족하고 결격사유 가 없어야 하며, 「변호사법」 제90조 제3호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촉탁인이 공증사무소에 직접 출석하지 아니하고 전자문서 또는 전자화문서에 대하여 인증을 받을 수 있도록 화상인증제도를 도입하고, 대한공증인협회 임원의 구성 및 수를 회칙으로 정하도록 하는 등 현행 공증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ᆞ보완하려는 것임 - 법안심사제1소위원회가 마련한 대안을 제안하기로 의결함 - 공증인이 유언서를 작성하거나(유언공증), 법인의 의결 장소에 참석하여 결의의 절차 및 내용을 검사할 때(참석인증) 법무부장관 또는 소속 지방검찰청검사장의 허가를 받은 경우에는 직무집행구역 제한 규정의 적용을 배제하여 유언공증과 참석인증의 편의를 제고함 - 의결사항의 성질상 분쟁발생 가능성이 낮은 의결사항을 의사록 인증 대상에서 탄력적으로 제외할 수 있도록 함 -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하여 전자문서를 인증할 때에는 본인확인 절차를 거쳐 촉탁인 또는 그 대리인이 맞다는 것을 증명하게 하는 인터넷 화상장치를 이용한 전자문서의 인증제도를 도입함 - 공증인징계위원회 위원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위원을 지명철회 또는 해촉할 수 있도록 하고,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공무원으로 의제하여 처벌함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 -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금치산 및 한정치산 제도를 폐지하고 성년후견, 한정후견 등의 새로운 제도를 도입하는 내용으로 「민법」이 개정됨에 따라 금치산자 및 한정치산자를 피성년후견인 및 피한정후견인으로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회미래연구원 임원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