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민주당 추천 방심위원 결격 ' 세계일보 정정·반론 매조지
그러나 세계일보는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 에... 결격사유 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 방송 등 방송 사, 중계유선방송 , 음악유선방송 ...
![[정정 및 반론보도]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img.segye.com%252Fstatic%252F2019_segye%252Fresources%252Fimages%252Flogo_bk.jpg&w=3840&q=75)
[정정 및 반론보도] <박성중 “민주당, 방심위 추천권 도둑질”... 야당...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 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 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 방송 등 방송 사, 중계유선방송 , 음악유선 ...
방심위 개인정보보호법 수사 속도전…해촉안 재가는 이르면 17일
관련 법규를 살펴본 결과, 방통위 설치법과 대통령령인 ‘방통위법 시행령’, 방송법 에 규정된... 방통심의위원 결격사유 는 ‘위원 임명 전 3년 이내에 지상파·종합편성채널·위성 방송 등 방송 사, 중계유선방송 , 음악유선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방송법상 방송사업 법인 대표자의 자격요건과 결격사유에 정치적 중립성을 포함시켜 방송의 공정성과 공익성을 강화하려는 법안
한국방송공사법안
- 한국방송공사의 공적 책임성 강화를 위한 제도 정비를 위하여 방송법을 개정하고자 함 - 한국방송공사 사장후보국민추천위원회, 공적 책무 협약제도 등을 새롭게 도입하고 한국방송공사에 관한 규정을 별도의 법률로 분리ᆞ제정함 - 한국방송공사의 경영에 관한 최고의결기관으로 이사회를 두고 이사회는 이사장을 포함한 이사 21명으로 구성함 - 이사회는 한국방송공사가 행하는 방송의 공적 책임과 기본운영계획, 예산ᆞ자금계획 등을 심의ᆞ의결하도록 함 - 사장은 이사회가 재적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임명제청하고 대통령이 임명함 - 한국방송공사의 예산은 사장이 편성하고 이사회의 심의ᆞ의결로 확정함
방송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사업자의 정치적 편향성 논란 문제는 정권이 바뀔 때마다 반복되고 붉어져 왔음 - 방송법은 방송사업 법인의 대표자에 대한 자격요건을 규정하고 있지 않음 - 방송의 공적 책임과 공정성, 공익성을 높이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경영지도사 및 기술지도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지도사가 될 수 없는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되면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 명확하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형의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집행이 끝난”이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