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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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공주시 '탄천산단 인허가 의혹' 논란…감사원 감사 청구
현행법은 일정 수 이상의 주민 동의가 있을 경우 지방자치단체 사무에 대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할 수... 관리법 '에 따른 축산물 가공업 허가를 받은 동일 시설에 대해 공주시가 폐기물종합재활용업과 사료 제조업 ...
'고양이 급사' 불안감 여전한데…농식품부, 사료 제조시설 기준 되레 낮...
7일 취재를 종합하면 농식품부는 사료 제조시설 기준과 자가품질검사 주기를 완화하는 사료관리법 ... 않아도 제조업 등록이 가능하도록 정부가 길을 열어준 것이다. 현행법은 사료 를 단미 사료 , 배합 사료 등...
농특위, 상설화 대신 존속 기한 5년 연장
현행법 에 따르면 농특위는 내년 4월 24일까지만 존속하게 돼 업무수행에 한계가 있고, 정부위원회 정비... 사료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에서는 사료 의 제조업 자․수입업자․판매업자가 유통기한이 경과된 사료 를 판매하거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항공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항공운송사업 면허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날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여 선고받은 형의 집행기간이 정식으로 종료되거나 사면 등으로 집행이 면제되기로 확정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사람은 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하고 있음 -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음 - 이에 “집행이 끝난”이라는 현행법의 표현에 집행이 끝난 것으로 간주하는 경우가 포함된다는 점을 명확하게 규정하여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개선함으로써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관세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음 - 형법에서는 가석방의 효과로서 가석방 처분을 받은 후 그 가석방 기간이 예정대로 종료된 경우에는 남은 형의 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간주 규정을 두고 있음 - 이러한 경우가 현행법상 형의 집행이 끝난 경우에 해당하는지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다는 지적이 있어 개선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