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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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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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클립] 6월 2주
조현실 서비스연맹 정책 연구원 연구위원은 배달노동자의 소득은 플랫폼 기업이 정한 수수료와 알고리즘으로... 당시 사측은 프로젝트가 종료돼도 고용엔 문제가 없다고 약속했고 결격 사유 없는 정규직 전환은 사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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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행히 국가대표 AI 사업자 후보 숏 리스트(최종 후보군)에는 LG AI 연구원 과 SK텔레콤 등 재벌 계열사들이 들어... 결격 사유 로 삼았다. 지리산을 등반한다고 할 때, 화엄사에서 시작하지 않고 성삼재까지 차로 올랐다고...
"정치활동은 경기 의정부에서…월급은 충남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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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회생절차ᆞ파산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 중에 있다는 이유로 정당한 사유 없이 취업의 제한 또는 해고 등 불이익한 처우를 받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은 미래연구원 임원의 결격사유 중 하나로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사람’을 규정하고 있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과 맞지 않게 파산 등을 이유로 차별적 취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는 의견이 있음 - 해당 규정을 삭제하여 채무자가 파산 등으로 인한 차별적 취급을 받지 아니하도록 하려는 것임
국회미래연구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준법의식이나 도덕성이 결여된 사람이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는 것을 예방하기 위하여 임원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현행법상의 결격사유는 다른 공익 목적 법인에 비해 그 결격사유 기준이 낮다는 지적이 있음 - 국회미래연구원의 임원이 되려는 자에 대하여 「국가공무원법」상의 결격사유를 적용하도록 함으로써 결격사유 기준을 강화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공증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임명공증인의 결격사유에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
관광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
- 결격사유에 징역 또는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끝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는 점을 명시적으로 규정함 - 국민의 법 적용에 대한 예측가능성을 높여 법치국가원리의 충실한 실현을 도모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