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559상임위 심의개정안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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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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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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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640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성분 표시 및 나트륨 표시 위반에 대한 처벌을 현행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서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로 상향하는 법안
이학영의원 등 11인2026-06-3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7532상임위 심의
식품 등의 표시ㆍ광고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알레르기 유발 물질 표시의무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고 이를 위반한 경우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규정함 - 식품 섭취 시 알레르기로 인한 소비자들의 피해를 예방하도록 하려는 것임
김상희의원등19인2021-01-21
2107373상임위 심의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한 영양성분 함량 표시를 의무화하고 이를 위반하여 표시를 하지 않은 자에 대하여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함 - 어린이들이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구매?섭취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조명희의원 등 31인2021-0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