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558상임위 심의개정안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보건복지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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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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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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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11778상임위 심의
긴급복지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스토킹 피해자는 스토킹범죄로 인한 신체적ᆞ정신적 피해로 생계가 곤란한 위기상황에 처해 있을지라도 이들을 위한 보호ᆞ지원체계나 대상자 발굴과 관련한 법적 근거가 없어 복지사각지대에 놓여 있음 - 이에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의 스토킹범죄를 당한 경우를 위기상황에 추가하고, 직무수행 과정에서 긴급지원대상자에 대한 신고를 하여야 하는 사람으로 스토킹 피해 관련 상담소 또는 보호시설의 종사자를 추가함 - 스토킹 피해자를 신속하게 지원하고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양정숙의원등10인2021-07-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