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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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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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언론 보도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todaykorea.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405408_307992_448.png&w=3840&q=75)
[박현채 칼럼] 부끄러운 국가 청렴도 세계 31위
우선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무원 행동강령' 등 반부패 법률 을 강화해 부정 부패 엄정 대응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이재수 전 춘천시장 ‘인사 청탁 ’ 재판 속행
춘천지법 형사3단독은 27일 부정청탁및금품등수수의금지에관한법률 위반 혐의 공판을 열었다. 이날 이 전 시장 측은 “ 청탁 시기를 구체적으로 특정해달라”고 주장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출한 증거를 살펴봐야 이 전...
“9월 분화류 대목인데”…교육청 ‘인사철 청렴주의보’ 발령에 화훼업...
전북도교육청(교육감 천호성)은 최근 공문에서 “인사철 관행적·일상적 호의로 인식되기 쉬운 공직자 간 선물 수수 가 ‘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 청탁 금지 법)’ 상 직무관련성 및 가액기준 위반이 될...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공직자의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의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ᆞ징수 권한을 국민권익위원회로 일원화하고, 신고를 받은 경우 감독기관 등에 송부하는 규정을 법률로 상향하는 법안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부정청탁에 대한 판단을 공직자에게 맡기는 것보다는 직무와 관한 모든 청탁을 신고하면 담당자가 부정청탁에 해당하는지 알려주는 것이 공직자의 부담을 덜고 법 규정에 대한 무지 또는 오해로 인한 실수를 방지하는 데 효과적일 것임 - 공직자등이 청탁을 받은 때에는 그 내용과 상관없이 소속기관장 등에게 즉시 신고하도록 하고, 신고의 급증에 대비하여 신고처리시스템을 구축·운영할 수 있게 함 - 부정청탁에 대한 경각심을 고취시키고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상 조사기관이 국민권익위원회로부터 신고를 이첩받은 경우에는 60일 이내에 그 내용에 관하여 필요한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하고, 조사·감사 또는 수사를 마친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신고자와 국민권익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함 - 국민권익위원회는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가 충분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새로운 증거자료의 제출 등 합리적인 이유를 들어 재조사를 요구할 수 있음 - 조사기관의 조사·감사 또는 수사 결과를 통보받은 국민권익위원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조사기관에 대하여 통보내용에 대한 설명을 요구하도록 하여 청탁금지 신고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보장하기 위하여 부정청탁이 금지되는 대상 직무에 형의 집행, 수용자의 지도ᆞ처우ᆞ계호 업무 등을 추가함 - 부정청탁 행위 등을 신고한 자에 대한 보호 및 보상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고자가 자신의 인적사항을 밝히지 아니하고 변호사를 선임하여 신고를 대리하게 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권익위원회는 신고자 등이 신고와 관련하여 지출한 비용 등을 구조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