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548상임위 심의개정안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행정안전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2897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의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해 회의록, 속기록, 녹음기록 작성과 7일 이내 공개를 의무화하고, 실시간 중계를 가능하게 하는 법안을 제안함.
양부남의원 등 13인2025-09-11
2211273본회의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가 과학기술 발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부총리급으로 격상시켜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높이려는 법안
박충권의원 등 12인2025-07-04
2210974상임위 심의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무회의를 기본적으로 공개하고, 녹음ᆞ녹화ᆞ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하며, 국무회의록 작성 및 공개에 대한 규정을 명확히 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영배의원 등 10인2025-06-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9341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행정기관의 장에게 위원회의 회의록을 작성할 의무를 부여하고 있음 - 회의록의 공개에 관하여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은 바, 회의록 공개에 관한 일반적인 원칙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규정을 마련함 - 국민의 알 권리를 보호하고자 함
홍익표의원등17인2021-04-07
2108809상임위 심의
행정기관 소속 위원회의 설치·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원회 운영에 관한 제반 사항에 대한 행정기관의 장의 점검 책임이 불분명함 - 위원회 활동상황 점검에 있어서 위원회의 구성 및 회의 개최 여부만을 확인하는 데 그치고 있는 실정임 - 위원회 운영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제고하기 위해 위원회의 활동 자체점검 및 회의록의 공개 등을 규정함
용혜인의원등10인2021-03-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