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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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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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전기자동차와 배터리의 소유권 분리 등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배터리 대여사업 제도를 구축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확대 및 미래 모빌리티 산업 발전을 도모하고, 사용 후 배터리의 재사용 및 재활용을 촉진하여 자원순환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자동차대여사업자도 자동차의 하자로 인한 교환ᆞ환불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제조상 결함이 원인이 아님을 자동차제작자등이 입증하도록 하는 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전기자동차 배터리 정보 제공, 공동상속인의 예외적 말소등록 허용, 대형 화물자동차 정기점검 재도입, 자동차안전ᆞ하자심의위원회 위원 연임 제한, 중고차 거래 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 등을 내용으로 하는 대안을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자동차등록번호판의 위·변조를 막기 위해 자동차등록번호판을 고정하는 좌측 나사를 스테인리스 캡으로 봉인하고, 자동차등록번호판이나 봉인이 떨어지거나 알아보기 어렵게 된 경우에는 시·도지사에게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부착 및 봉인을 다시 신청하도록 하고 있음 - 위·변조 방지 효과가 큰 반사필름 자동차등록번호판이 도입되고 IT 등 기술의 발달로 자동차등록번호판 위·변조 차량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자동차등록번호판의 봉인이 불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어 왔음 - 자동차등록번호판 봉인 발급·재발급에 상당한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등 불필요한 사회적 비용이 발생하고 국민 불편이 계속되어 개선이 필요한 상황임 - 자동차등록번호판에 봉인을 부착하도록 하는 자동차 규제를 폐지하고 관련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자동차등록번호판과 관련된 국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려는 것임 - 현행법에서 자동차부품을 신부품, 중고품, 재생품 또는 대체부품으로 나누어 규정함으로써 대체부품이 신부품이 아닌 중고품, 재생품 등 품질이 떨어지는 부품으로 오해를 불러일으켜 소비자에게 부정적인 인식을 주고 있음 - 이에 인증기관으로부터 성능 및 품질을 인증받은 대체부품에 대한 표현을 현행 인증대체부품에서 품질인증부품으로 변경하고 신부품의 정의를 자동차제작사가 주문하여 생산한 부품뿐만 아니라 품질인증부품을 포함한 대체부품 중 사용되지 아니한 부품까지 포함하여 규정함 - 불법명의 자동차(소위 ‘대포차’)는 강도나 절도, 사기 등과 같은 각종 범죄의 도구로 사용되거나 무보험 운행으로 인해 인적ᆞ물적 피해를 주는 등 사회문제를 꾸준히 야기하고 있음 - 대포차로 적발되는 경우에 형사 처벌이 경미해 불법이 기승을 부리고 있음 - 불법명의 자동차에 대한 처벌기준을 상향 조정하고 임시운행허가증 부착 규정을 삭제함 - 자동차 교환·환불중재 업무를 수행하고 제작 결함의 시정과 관련한 사항을 심의·의결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자동차안전·하자심의위원회를 두고 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자동차관련·법률·소비자·공무 분야에 50인 이내의 전문가를 위원으로 구성하도록 하고 있음 - 위원회 위원 중에는 소프트웨어의 오류·전송 과정에서의 통신 오류 등의 자동차 결함 원인을 명확하게 검토하고 시정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전문가가 부족한 상황임 - 위원회에 정보통신기술·사이버보안 또는 소프트웨어 관련 분야를 전공한 사람을 위원으로 임명·위촉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함으로써, 위원회의 전문성을 보강하고 자동차의 성능 및 안전을 확보하려는 데 기여하려는 것임
자동차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민간 자동차 검사소의 불법, 부실검사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면서 민간검사소 검사품질 확인을 위해 결함이 있는 자동차를 알리지 않고 검사를 시행한 후 그 결과와 검사과정을 평가하는 미스터리 쇼퍼 방식의 자동차검사 역량평가가 국내에 도입됨 -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사업의 지속적인 추진이 곤란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 자동차검사 역량평가 제도의 안착을 통해 민간검사소의 자동차 검사품질을 관리하고, 검사역량을 향상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