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545상임위 심의개정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4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방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4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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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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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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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06729공포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대한 소송 지원 및 형의 감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여 안정적이고 적극적인 직무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법안
허영의원 등 13인2024-12-1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5562공포
경찰관 직무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 경찰관과 소방관이 직무를 안정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소송수행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김석기의원 등 12인2020-11-19
2116527대안반영폐기
군사경찰의 직무수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군사경찰을 군사경찰부대에 소속되어 군사에 관한 경찰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 중 국방부장관 또는 각 군 참모총장 등이 임명한 사람으로 정의하고 있음 - 군사법원법 개정에 따라 군사경찰과에 대한 내용이 제43조제1호로 변경된 것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의 개정이 누락된 것을 바로 잡아 명확한 법률 해석이 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송기헌의원 등 10인2022-07-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