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542상임위 심의개정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교육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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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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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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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5396공포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위해 학교급식 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일정 규모 이상의 학교에 2인 이상의 영양교사를 두며,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적정 식수 인원 기준을 정하는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교육위원장2025-12-19
2211348본회의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은 학교급식종사자의 정의를 신설하고, 학교급식종사자의 건강과 안전 보장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교급식의 안정적 공급을 도모하려는 것임.
고민정의원 등 30인2025-07-08
2210557상임위 통과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교사의 직무를 법률에 직접 규정하고, 학교에서 식생활 관련 교육ᆞ지도 시 지속가능한 식생활 실천을 포함하도록 하는 법안
정성국의원 등 10인2025-05-20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2355상임위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학교급식위원회가 학교급식 종사자 1인당 식수인원 및 업무량, 근무환경 개선 등에 관하여 심의하도록 하고, 이 경우 학교급식 종사자의 의견을 듣도록 함 - 교육부장관이 적정 식수인원 등에 관한 기준을 마련하도록 하고자 함
이소영의원 등 19인2023-05-30
2125367상임위 심의
학교급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 및 현행법 시행령은 국ᆞ공립유치원과 원아 50명 이상인 사립유치원을 학교급식 대상인 유치원으로 규정하고, 국ᆞ공립유치원과 원아 100명 이상 사립유치원에 영양교사를 1명 이상 두도록 함 - 원아 50명 이상 100명 미만인 사립유치원에 대하여는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에 두는 영양교사가 급식관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함 - 교육청 또는 교육지원청 소속 영양교사를 통해 급식지원을 받는 유치원은 이 법에 따라 영양교사를 둔 것으로 보아 교육청으로 지도ᆞ감독 및 급식관리의 권한을 일원화함
정경희의원 등 12인2023-11-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