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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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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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병원계 소식] 7월 1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253A%252F%252Fwww.doctorstimes.com%252Fnews%252Fthumbnail%252F202607%252F238831_108128_5324_v150.jpg&w=3840&q=75)
[병원계 소식] 7월 1일
특히, 김동진 한국 건강증진 개발원 부장은 '금연구역 정책과 흡연 부스 설치의 한계' 주제 발표를 통해 " 흡연 부스 설치는 FCTC 권고에 반할 뿐만 아니라, 국민 의 세금으로 흡연 을 조장하고, 간접흡연 피해 예방에 실효성...
막을 길 없는 ‘층간 흡연 ’...1급 발암물질, 소리없이 스며들다
명백한 ' 암 유발 물질(발암물질)'로 분류된다. 간접흡연 은 비 흡연 자의 폐암 발병 원인 중 하나다. 미국... 교육과 간접흡연 방지 생활수칙 마련 등 구체적인 지원 근거를 세웠다. 다른 지자체들도 국민건강증진법 에 따라...
![[인터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대법원 공개 변론 요청…...](/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g.newspim.com%252Fnews%252F2026%252F03%252F11%252F260311173306733_938_tc.jpg&w=3840&q=75)
[인터뷰] 정기석 건보공단 이사장 "담배소송, 대법원 공개 변론 요청…...
공공기관으로서 국민 건강 증진 과 질병 예방이라는 큰 뜻이 있는 정부의 직무 유기"라며 소송의 취지를... 흡연 율이 떨어지긴 했지만 2차 간접흡연 과 3차 간접흡연 까지 보면 전 국민 이 대상이다. 당장 건강 보험에서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액상형 전자담배가 담배의 정의에 포함됨에 따라 국민건강증진부담금 납부 의무자가 급증할 것으로 예상되어, 담배 제조자 및 수입판매업자가 신용카드나 직불카드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임.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합성니코틴 담배 제조 및 유통 관련 영세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경감을 위해 2년간 한시적으로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이 제안됨.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합성니코틴을 원료로 한 담배의 범위를 명확히 하고, 영세한 사업자들의 초기 부담 완화를 위해 2년간 국민건강증진부담금을 감경하는 내용의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