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1539상임위 심의개정안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0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기획재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관련 언론 보도

wowtv.co.kr2022-10-11중립

한국은 무조건 금연 VS 세계는 유해성 줄이기

세금 장벽으로 ‘머금는 담배’로 전환이 어렵고, 비 흡연 자들도 간접흡연 으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조정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개별소비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기도 했습니다. 유통산업부 였습니다.

kukinews.com2017-05-30중립

[기자수첩] 5월31일 세계 금연의날…아직도 담배가 산업인가

1450원 ▲국세( 개별소비세 594원, 부가세 433원) 1027원 등 약 75%의 세금이 부과된다. 제조원가 및 유통마진은... 조작 ▲ 간접흡연 의 건강폐해 등 5가지 진실을 담배회사는 알릴 의무를 갖게 됐다. 결국 케슬러 판결이 인용될...

view.asiae.co.kr2014-09-26중립

[정병선의世·市·人]담배, 그 기구한 운명

간접흡연 을 견디다 못해 격분한 광해군은 어전에서 담배를 피우면 사형에 처하겠다고 겁박했다. 사실상... 담배 한 갑에 부과되는 각종 부담금과 함께 변형된 '죄악세(Sin Tax)'라 할 수 있는 ' 개별소비세 (국세)'도...

유사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률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

강기윤의원 등 11인2023-04-20

2121541상임위 심의

국민건강증진법 일부개정법률안

- 간접흡연이 폐암 발병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음 - 간접흡연이란 비흡연자가 본인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흡연자의 담배 연기로부터 영향을 받는 것을 의미함 - 비흡연자가 오랜 기간 간접흡연에 노출되면 각종 심장 질환과 폐 질환 발병율이 유의미하게 높아짐 - 영유아 및 청소년 등 비흡연자를 간접흡연의 폐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 머금는 담배는 간접흡연으로 인한 폐해가 없어 미국 등 일부 국가에서는 금연 보조 제품으로 사용됨 - 국내에서 머금는 담배를 찾아보기 힘든 이유는 과도한 제세부담금 때문임 - 머금는 담배에 부과되는 부담금을 현실화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