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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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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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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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추미애 경기지사, 지방 소비세율 25.3→40% 인상 건의... 지방재정 개편 3...
자주재원을 확보 하자는 취지"라며 "국세와 지방세 의 배분 구조와 기업 성장에 따른 세수 귀속, 소방 재정 문제를 함께 개선해야 지방 주도 성장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고 밝혔다. 추...
추미애 지사, 지방 소비세율 40% 인상 건의..." 지방 주도 성장엔 재정 분권...
지방 소비세 25.3→40% 인상·법인세 일부 광역배분 요청 취득세 중심 세입 변동성 완화 강조... 지방 재원 확보 돼... 소방 재정 을 확충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행 지방세법 상 담배소비세액의 일정 비율을 지방 교육세로...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sejungilbo.com%252Fimage%252Flogo%252Fsnslogo_20201105013318.jpg&w=3840&q=75)
[ 지방세 개편안] 2026년 지방세 입 관계법률 개정내용(요약)
[3] 지방세법 1. 유언대용신탁 및 수익자연속신탁 과세체계 마련(안 법 §7⑰ 등) ○ 위탁자 사망으로 수입 수... 조례를 통한 지방세 감면 불가 사유 구체화(안 법 §4②) ○ 타 지방 정부 재정 에 부당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안
- 공유물의 분할을 원하는 공유자가 있더라도 나머지 공유자 전원을 상대로 법원에 공유물분할청구소송을 제기하여 그 판결에 따라 분할을 할 수 있음 - 공유물이 토지인 경우 공유자가 많을 뿐만 아니라 공유지분 소유자들이 각각 건물들을 소유하고 있고, 일부 소유자의 소재 파악이 어려운 경우에는 많은 소송비용과 시간낭비 등으로 목적을 달성하기 어려운 측면이 있음 - 현행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기준면적에 미치지 못하게 분할할 수 없거나 아파트 등 집합건물의 대지에 대하여는 엄격한 분할요건이 적용되어 권리행사에 상당한 제약을 받고 있는 실정임 -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1986년부터 1991년까지, 1995년부터 2000년까지, 2004년부터 2006년까지, 2012년부터 2020년까지 총 네 차례에 걸쳐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특례법」을 시행하여 일부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분할을 완료함으로써 공유토지를 소유한 국민의 불편을 해소한 바 있음 - 공유토지 분할에 대한 제약이 존재하여 권리의 행사에 불편과 장애가 초래되고 있음 - 법원을 통하지 않고서도 현재의 점유상태를 기준으로 간편한 절차에 따라 공유토지를 분할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개별법에 따른 분할금지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를 분할할 수 있도록 특례를 인정함 - 공유토지의 분할은 각 공유자가 현재 점유하고 있는 상태를 기준으로 하되, 서로 인접한 토지부분을 점유한 공유자 간에 그 점유상태와 달리 분할하기로 합의한 경우에는 그 합의에 따라 분할함 - 공유토지분할에 관한 사무를 공정하게 심의ᆞ의결하기 위하여 지적소관청에 9명의 위원으로 구성되는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둠 - 공유토지분할위원회는 공유토지분할신청서를 회부받은 날부터 5주 이내에 분할개시 여부를 결정하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는 결정서정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이 기각되는 경우 이에 불복하는 이의신청인은 그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신청기각결정 또는 분할개시결정취소결정에 불복이 있는 신청인은 각 결정서정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분할개시를 구하는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개시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 기간 내에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거나 이의의 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등의 경우 그 분할개시결정은 확정됨 - 분할개시결정이 확정된 뒤에는 공유자 전원의 합의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 의한 분할 외의 방법으로 분할할 것을 주장할 수 없도록 함 - 지적소관청은 분할할 공유토지에 대한 조사ᆞ측량을 완료한 때에는 지체 없이 분할조서를 작성하여 공유토지분할위원회에 회부하고 의결을 얻도록 함 - 분할조서에 이의가 있는 공유자 및 이해관계인은 분할조서등본이 송달된 날부터 2주 이내에 서면에 의하여 지적소관청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에 대한 이의신청결정 내용에 불복이 있는 자는 그 결정서정본 또는 분할조서등본을 받은 날부터 2주 이내에 관할법원에 공유토지분할위원회를 상대로 이의의 소를 제기할 수 있도록 함 - 분할조서가 확정된 때에는 지적공부를 정리하고, 관할 등기소에 분할등기를 촉탁하도록 함 - 공유토지 분할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비용 및 취득세 및 등록면허세를 분할신청인의 분할신청으로 인해 분할 취득으로 새롭게 지번이 부여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부담하도록 함 - 속임수에 의하여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에 착오를 발생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공유토지의 조사ᆞ측량을 방해한 자에게는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함 - 이 법은 5년간 효력을 가지는 한시법으로 함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카지노와 체육진흥투표권 및 복권에 대하여 단계적으로 레저세를 과세함으로써 사행산업 간의 조세불형평 문제를 개선하고 열악한 지방정부의 자주재원을 확충하려는 것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지방자치단체는 각종 복지사업의 수행으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반면, 부동산 시장의 침체로 세수가 줄어들고 있어서 재정부담이 심화되고 있음 - 카지노업과 체육진흥투표권에 대하여 레저세를 부과하도록 규정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업 수행에 추가적인 재원을 확보하고 지방재정의 안정을 도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법령은 경륜장, 경마장 등의 장외발매소에서 승자투표권, 승마투표권 등을 발매한 경우에는 그에 대한 레저세를 경륜장 등의 소재지 및 장외발매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각각 100분의 50씩 안분하여 신고납부하도록 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 소재지에 대한 레저세 안분비율을 높일 필요가 있음
지방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현행법은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기초지방자치단체 간 재정력을 조정하기 위하여 시·도세의 일부를 조정교부금의 재원으로 하여 기초자치단체에 일정기준에 따라 조정교부금을 배분하고 있음 - 장외발매소가 소재한 시·군 및 자치구에서 주거침해, 도박중독, 교육상 문제, 교통혼잡, 주차문제, 소음 등 사회적 비용을 대부분 부담하므로 장외발매소분 레저세의 지방자치단체 간 배분에 관한 기준을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