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533상임위 심의개정안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정의당)
공동발의: 9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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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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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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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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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의 최저임금 적용제외 규정을 삭제하여 모든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을 적용하는 법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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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18433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중증장애인의 빈곤 고착화를 막기 위해 최저임금 적용 제외 규정을 삭제하고, 정부가 최저임금 일부를 지원하는 법안을 제안함.
조지연의원 등 10인2026-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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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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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희의원 등 10인2026-0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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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18년 6월 12일 개정된 최저임금법은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에만 몰두하여 최저임금법의 입법취지를 몰각하여 저임금 노동자의 생활안정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음 - 최저임금의 업종별 차등적용을 내용으로 하는 현행법 제4조제1항 후단과 같은조제2항, 제10조제2항 단서조항, 제13조제2호, 제19조제1항을 개정하려는 것임
강은미의원 등 11인2022-09-29
2124881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위원회의 공정성은 최저임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와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매우 중요함 - 최저임금위원회의 위원의 임기를 보장하고 해촉할 수 있는 경우를 명시함으로써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의 공정성을 강화하려는 것임
김영진의원 등 10인2023-09-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