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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530상임위 심의개정안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미래통합당)
공동발의: 12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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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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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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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012713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의 연장에 관한 기준을 법률적인 사항으로 규정하여 상향 입법을 통한 법체계적 안정성을 유지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의 연장은 차량기지의 신설·이전 또는 근접지역의 신도시 등 대규모 택지개발, 산업단지 운영 등으로 교통수요가 충분하거나 향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에 인정하도록 하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균형발전을 위하여 「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 본문의 비무장지대 또는 해상의 북방한계선과 잇닿아 있는 시·군의 행정구역으로 도시철도를 연장하는 것을 예외적으로 우선하여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

홍철호의원 등 10인2018-03-28
2000193수정가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어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

정성호의원 등 10인2016-06-13
1917860임기만료폐기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면전차를 도로에서 운행하는 경우 도로의 일정공간을 차지하고 다른 교통수단과의 공동 이용에 어려움이 있음 - 노면전차 전용로에 관한 사항을 명시할 필요가 있음 - 도시철도건설자가 도로에 노면전차를 건설하는 경우 노면전차 전용도로 또는 노면전차 전용차로를 설치하도록 함 - 노면전차의 이용을 촉진하고 원활한 교통소통을 확보하려는 것임

정성호의원 등 10인2015-11-2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744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가 심각한 상황임 - 도시철도운영자로 하여금 도시철도 열차 내와 역사, 역시설의 혼잡도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그 결과에 따라 혼잡도를 완화 또는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도록 함 - 혼잡도 대책 마련과 시행에 필요한 정부의 행정적ᆞ재정적 지원 근거를 마련하고 국가철도망계획의 계획 및 수립에 혼잡도가 심한 지방자치단체의 추가적인 도시철도 건설계획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도록 하여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과 편의 증진에 이바지하고자 함

박상혁의원 등 19인2023-05-02
2121749상임위 심의

도시철도법 일부개정법률안

-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인 관리계획과 그 혼잡도에 대한 통일된 측정기준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유사시 대처할 세부 지침과 안전장치 또한 미비한 상태임 - 도시철도시설 내 혼잡도에 대한 선제적이고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도시철도 이용자의 안전 및 쾌적한 이용 환경 조성에 기여하고자 함

김주영의원 등 15인2023-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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