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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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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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국회 본회의, '조희대 대법원장 임명' 가결..'노란봉투법', '방송 3법' 재...
관한 법 개정안' △개최자 없는 대규모 지역축제의 안전 관리 를 강화하는 '재난 및 안전 관리 기본법 개정안' △국내체류 외국인에 대한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 을 강화하는 ' 국민 건강보험법 개정안' △기초생활수급자...
임오경, 정신질환 경중 고려없는 자격 · 면허 취득 금지 추진
현행법 상 정신질환 의 경중과 치료경과에 대한 고려 없이 정신질환 자의 자격 · 면허 취득의 원칙적인 금지에... 영양 사 자격 을 규정한 ' 국민영양관리법 ' 개정안 등 8건이다. 임 의원은 " 현행법은 정신질환 자에 대한 사회적...
보건의료·복지법 바뀐 내용 보니…
▷ 국민영양관리법 = 영양 소 섭취 기준 활용 분야를 법률에 예시했으며, 외국 영양 사 양성학교 및 면허 ... ▷응급의료법=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 정신질환 자’의 정의를 '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 자 복지서비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보건복지부장관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영양사 면허 발급 제한 감염병 범위를 명확히 하고, 업무 중 감염병에 걸린 경우 면허 취소 대신 해당 감염병 소멸 시까지 면허 정지하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영양사의 업무 수행상의 위험과 장해를 일으킬 수 있는 정신질환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에 한해서만 영양사가 될 수 없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지ᆞ보조기 기사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의지ᆞ보조기 기사 등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 제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등은 산후조리원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산후조리원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