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43세 정년'에서 '은밀한 차별'까지… 여성 홀로 싸울 수 없다
1심과 2심 패소에도 끈질기게 싸워 1988년 대 법원 에서 파기환송 판결을 받고, 1989년 고등 법원 에서 최종 승소하기까지 걸린 시간은 무려 7년. 소송 과정의 고통과 7년이라는 세월을 견뎌낸 이 사건 은 1987년 제정된...
개정 노조법 시행 후에도 종전 법 적용한 대 법원 , 왜?
사내하청업체들이 △업무 수행을 위한 설비와 전문 인력을 갖춘 채 소속 노동 자에 대한 근태 관리 등 독자적... 부당 노동 행위인지 문제되는 이 사건 엔 구 노조법 제2조가 적용된다"며 "대 법원 은 그동안 단체교섭 의무를...
'김건희 무죄' 판사, 간첩 누명 재심은 재판 없이 기각
법치주의는 법 전문 가인 법률가가 구현할 수 있다고, 그 전문 가들이 말하는 법은 일단 따라야 한다고 생각해... 이 사건 의 재판장이 바로 우인성이다." (서울 고등 법원 재판부가 재심 개시의 결정적 근거로 삼은 기록...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의 전문성 강화와 법률 시장의 국외 유출을 방지하기 위해 해사 및 국제상사사건을 관할로 하는 전문법원인 해사국제상사법원을 설치하고자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본 개정안은 사법개혁을 시대적 과제로 인식하고 노동법원과 소비자법원을 신설하여 국민 생활과 직결된 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고, 사법행정권을 사법행정위원회로 이관하여 민주적 타당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함.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자치와 분권 시대에 부합하도록 '지방'이라는 표현을 삭제하고, '지방법원'을 '법원'으로 변경하는 법률 용어 정비를 제안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이 제정됨에 따라 고등노동법원과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려는 것임
법원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정신청사건의 관할법원을 고등법원으로 규정하고 있는 것을 지방법원에 재정신청전담재판부를 신설하고 재정신청을 전담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