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배우자 출산휴가 최대 5일로 확대
주요내용으로하는 「 남녀고용평등과 일 ․ 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근로기준법」개정안이... 또는 파견근로자 의 육아휴직 활용 촉진 - 사업주가 기간제 또는 파견근로자 에게 육아휴직을 부여할 때 원칙적으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파견근로자의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근로자 파견 계약서에 파견근로자의 임금, 사업주 부담금, 파견사업주의 이윤 등 세부내역을 명시하고 파견근로자에게 서면으로 고지하도록 하는 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근로자 파견계약서에 파견수수료와 파견근로자의 임금액을 명시하고, 파견수수료의 상한을 정하여 과도한 중간착취를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노동소송법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 해결절차를 노동법원으로 일원화하고 근로자가 용이하게 법원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며 구제의 실효성을 제고하기 위한 절차상 특례를 규정함으로써 근로자의 권익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노동조합, 사용자단체 및 그 연합단체의 통상사무를 처리ᆞ보조하여 오는 등 일정한 관계에 있는 사람이 지방노동법원의 허가를 받은 때에는 제1심에 한하여 소송대리인이 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법원은 노동민사소송사건, 노동행정소송사건 및 노동비송사건을 본안사건으로 하여 가압류ᆞ가처분을 할 수 있고, 노동항고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처분 등의 효력이나 집행 등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정지할 수 있음 - 노동민사소송절차에서 제출하는 소장 등에 붙여야 할 인지의 액수는 일반민사소송의 5분의 1로 하고, 해고무효확인 또는 근로자지위확인 판결에도 불구하고 원직복직 조치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간접강제를 명하는 결정을 할 수 있도록 함 - 지방노동법원은 행정사건과 민사사건, 민사사건과 비송사건을 각각 병합하여 심리할 수 있고, 소송이 제기된 때에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사건을 조정절차에 회부할 수 있음 - 이 법률안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고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노동위원회의 차별시정 신청사건에 관한 시정명령의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 차별적 처우의 시정을 노동위원회가 아닌 지방노동법원에 신청하도록 하고 고용노동부장관의 차별적 처우 시정요구 및 시정명령 등에 관한 조항을 삭제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