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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523상임위 심의개정안

선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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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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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116108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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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차별적 처우 시정신청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2인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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