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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안번호: 2121520상임위 심의개정안

노동소송법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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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내하도급으로 위장된 불법파견이 여러 차례 확인되고 있지만 불법파견은 여전히 근절되지 않고 있음 - 이에 대해 국회를 비롯한 우리사회 각계각층으로부터 강력한 입법조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시되어 왔음 - 파견법에 도급과 파견의 구별기준을 법률에 명시하고, 파견사용업무 및 사유를 엄격히 제한하며,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에서도 일시?간헐적 업무라는 명목으로 근로자파견이 상시적으로 이루어지는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를 절대금지업무로 규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임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를 파견기간 2년을 초과하여 사용하거나 불법적으로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경우 해당 근로자를 직접 고용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나 원청사업주가 고용의무를 부담하게 되는 경우 기간제로 고용하겠다는 의사를 내비치는 경우가 다수 발견되고 있음 - 고용의무제가 비정규직을 줄이는 실효성을 발휘하는 데 한계적이라는 점이 확인되고 있는 바, 현행 고용의무 규정을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를 고용한 것으로 보는 고용의제규정으로 전환하고,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하는 것임 - 파견근로자가 차별적 처우를 받은 경우 그 시정신청을 파견근로자 당사자 이외에 노동조합 또는 그 당사자를 조직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도 할 수 있도록 함 - 상시 근로자 4인 이하의 사업장의 경우에도 차별금지 및 차별시정조치가 적용되도록 하고, 사용사업주와 파견사업주가 서로 연대하여 차별시정조치에 관한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며, 사용자가 고용의제를 회피하는 경우에 형사처벌하도록 하여 불법파견의 남용을 억제하려는 것임 - 근로자파견사업의 사용업무와 사용사유를 엄격하게 제한함 - 제조업의 생산공정업무는 파견사업의 절대금지업무로 함 - 사용사업주가 파견사업의 허용업무, 허용기간 및 사유제한 등을 위반하여 위법하게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경우에는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간주함 - 사용사업주가 직접 고용한 것으로 보는 경우 파견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에 의한 근로조건으로 하는 것을 기준으로 함 - 사용사업주가 상시적인 업무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하는 그릇된 관행을 개선하고, 파견근로자와 기간제근로자에 의한 정규직 대체현상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해서 휴지기간을 명시함 - 고용노동부장관으로 하여금, 허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허가의 취소 또는 영업의 정지처분을 받은 후 계속하여 사업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경우 지체 없이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해당 사업을 폐쇄하기 위한 조치를 취할 의무를 부과함 - 차별처우를 받은 경우 해당 파견근로자 외에 노동조합 및 해당 근로자를 조직 대상으로 하는 노동조합, 그 노동조합을 구성하는 총연합단체도 차별시정을 신청할 수 있게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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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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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 이 법률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강욱의원 등 12인2023-0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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