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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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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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다큐온, 한센병 봉사부터 에이즈 치료제까지...'행동하는 사람' 고 이종...
정은경 보건 복지 부 장관과 테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을 비롯해 빌게이츠재단과... 현지 의지 · 보조기 사들은 이 장비를 활용해 장애인 의 신체에 맞는 맞춤형 의지 와 보조기 를 제작하고 있다....
자격증 취득할 때 발급하는 건강진단서는 TBPE로 가능할까?
응급구조사, 의지 · 보조기기사 , 1·2급 언어재활사, 1·2·3급 장애인 재활상담사, 간호조무사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 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약칭: 정신건강 복지법 ) 제3조제1호에 따른 정신질환자, 마약·대마...
장애인 학대 신고 방해, 신고 취소 강요 '형사처벌'
5건 등 6건의 법률안을 보건 복지 위원회에서 통합 조정한 위원장 대안이다. 먼저 장애인복지 시설의 개선... 의지 ‧ 보조기 기사 나 언어재활사, 장애인 재활상담사 자격증을 빌려주거나 빌리는 행위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를...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의지ᆞ보조기 기사, 언어재활사 및 장애인재활상담사의 국가시험 부정행위자에 대한 응시 제한을 2회에서 3회로 늘려 직종 간 형평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전부개정법률안
- 현행 「장애인복지법」은 장애등급제 폐지 이후 권리에 기반한 새로운 장애인 지원 체계 정립, 개인 맞춤형 복지 체계 구축 등 장애인 서비스에 대한 새로운 시대적 요구를 담아내는데 한계를 지니고 있음 - 장애인의 적절한 생활 수준을 보장하고 다양한 사회 참여 기회를 촉진하는데 제한적 역할을 수행해 왔음 - 장애인의 인권 침해 예방과 권리 증진을 위한 구체적인 내용과 장애인 복지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를 하나의 법률에 모두 규정하는 것보다 각각의 기능을 고려하여 개별법으로 분리 규정하는 것이 법률 간 체계 정합성을 높이고 법률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음 - 장애인복지법의 명칭을 장애인에게 장애를 고려한 서비스를 효과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절차를 제공하기 위한 사항을 규정하였다는 점에서 「장애서비스법」으로 변경하고 장애인이 장애서비스를 이용하는 데 필요한 구체적인 절차와 장애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과 제공인력의 설치 및 등록에 관한 구체적인 절차를 각각 규정하고자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5년마다 장애서비스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함 - 장애서비스의 신청, 장애서비스의 내용 등의 결정, 장애서비스의 재사정, 서비스이용증의 발부 및 개인별지원계획, 서비스의 계약 등에 관하여 규정함 - 국가는 장애인에 대한 통합적인 장애서비스 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국가장애서비스공단을 두도록 하고 시ᆞ도지사는 장애인에 대한 원활한 장애서비스 지원을 위하여 지역장애서비스지원센터를 설치ᆞ운영하도록 함 - 장애인의 권리 보장을 위한 법률안을 제안하고 있음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질환자의 자격이나 면허의 취득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거나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만 허용하는 것은 정신질환자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강화하고 헌법이 보장하는 평등권과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침해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음 - 의지·보조기 기사등의 국가시험에 응시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정신질환자의 직업선택의 자유 등을 보호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영양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영양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및 한약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관련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 등이 약사 및 한약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