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29이태원참사 피해자 권리보장과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80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재난 발생 시 재난의 수습, 원인 규명 및 후속 대책 수립에 이르는 전 과정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피해자들에게 관련 정보를 제공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는 국가 등의 책무에 관한 규정이 없음 - 재난피해자들의 모임 구성 등을 위해 필요한 국가 등의 지원에 관한 규정도 없음 - 재난 피해로부터 피해자 및 공동체가 조속히 회복하고 재발방지의 계기가 될 수 있는 추모사업 등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할 근거가 없음 - 재난피해자를 지원할 수 있는 조직체계를 만들고, 재난피해자에게 정보를 충분히 제공할 것과 추모사업의 근거 법령을 마련할 것 등을 권고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재난피해자등에게 재난 상황 전반의 정보를 제공하고, 재난피해자등이 의견을 제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방안을 마련함 - 재난피해자등과 공동체가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최대한 회복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하도록 함 -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재난피해자등을 지원하기 위한 조직을 운영해야 하고, 재난피해자등이 회의 또는 회합을 하고자 하는 경우 재난관리책임기관의 장은 필요한 지원을 하도록 하고, 재난 관련 정보를 요청받았을 경우 적극적으로 협조하도록 함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하여금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재난피해자등을 추모하고, 재난의 재발 방지를 위한 추모사업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함
4·16세월호참사 피해구제 및 지원 등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4ᆞ16세월호 참사 피해자의 범위가 지나치게 좁게 규정되어 있어 세월호 참사로 인하여 혹은 참사와 관련하여 피해를 입은 국민의 권익 보호가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음 - 개정안에서는 피해자에 포함될 당위성이 있는 구조ᆞ수습 및 지원 활동으로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 및 수습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와 자원봉사자,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피해자로 규정하여 국민의 권익 보호에 소홀함이 없고자 함 - 배상금 등의 지급결정에 적용된 산정기준이 4ᆞ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산정기준보다 중대하고 명백하게 불리한 경우 그 차액을 추가지급을 신청할 수 있게 함 -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설치 및 운영 주체를 국가로 명확히 하고자 함 - 추모사업과 재단의 사업에 4ᆞ16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 등을 포함하여 규정하고, 재단에 기한 없는 출연을 보장하고자 함 -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에 대한 공개, 피해자 및 대리인의 열람 및 사본 또는 복제물 제공에 대한 근거를 두고자 함 - 피해자의 정의에 4ᆞ16세월호참사와 관련된 구조ᆞ수습 및 지원활동으로 부상을 입은 잠수사 및 자원봉사자,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경기도 안산시 단원고등학교에 재학 중이던 학생, 4ᆞ16세월호참사 당시 단원고등학교에 재직 중이던 교직원을 포함하도록 규정함 - 배상금·위로지원금 및 보상금의 지급결정에 적용된 산정기준이 4ᆞ16세월호참사로 인한 손해배상 등에 관한 소송의 확정판결에서 인정된 산정기준보다 중대하고 명백하게 불리한 경우 그 차액에 해당하는 금액을 추가적으로 지급받을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함 - 안산트라우마센터의 운영 주체를 국가로 규정함 - 국가 등이 시행해야 하는 추모사업 등의 목적에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진상조사 후속 연구를 포함하도록 규정함 - 추모사업 등에 추모기념관의 4ᆞ16세월호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 및 그 밖의 관련 사업을 추가적으로 규정함 - 4ᆞ16재단에 대한 국가의 지원방식을 출연으로 하고, 5년의 지원기간 제한규정을 삭제함 - 4ᆞ16재단이 수행하는 사업에 4ᆞ16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수집ᆞ보존ᆞ관리ᆞ전시ᆞ조사와 진상조사 후속 연구에 관한 사업 및 지역공동체 회복지원 사업을 포괄하도록 규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