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 상세

의안번호: 2121514상임위 심의개정안

교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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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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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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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사 개정안

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

- 근로자와 사용자를 당사자로 하는 개별적 근로관계, 노동조합과 사용자 또는 사용자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집단적 노사관계 등 노동관계를 바탕으로 발생하는 각종 노동분쟁은 근로자의 생존권과 지위 보호, 노동3권의 보장 등 그 특수성으로 인하여 일반 사건과는 다른 특별한 고려와 절차를 통하여 해결되어야 할 필요가 있음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그 분쟁해결기관을 통합하고자 함 - 이 법률은 최강욱의원이 대표발의한 법률안의 의결을 전제로 하는 것임 -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 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최강욱의원 등 12인2023-04-20

2121516상임위 심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발의됨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건에 대한 소 제기 관할을 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