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RI ai
의안번호: 2121513상임위 심의개정안

산업현장 일학습병행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521상임위 심의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법원인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으로 하여금 전속하여 관할하도록 하는 「노동소송법」 제정에 따라 현행법에 규정된 노동위원회의 해고에 대한 구제신청 절차를 정비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2인2023-04-20
2121516상임위 심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고등노동법원 및 지방노동법원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하기 위하여 개정안이 발의됨 - 중앙노동위원회의 중재재정이 위법 또는 월권(越權)에 의한 것이라고 인정하는 경우의 사건에 대한 소 제기 관할을 노동법원으로 이전하려는 것임

최강욱의원 등 12인2023-04-20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