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510상임위 심의개정안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환경노동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최강욱의원 등 12인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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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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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20319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본 법안은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체계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근거를 명확히 하고, 파견근로자 보호를 위해 통일된 절차 및 기준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정태호의원 등 11인2026-07-30
2205770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5인 미만 사업장의 파견근로자에게도 차별적 처우 금지 및 노동위원회에 시정 신청 권한을 부여하는 법안
박해철의원 등 10인2024-11-21
2118895상임위 심의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파견근로자임을 이유로 같은 종류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와 비교하여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차별적 처우를 받은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신청할 수 있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음 - 근로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차별적 처우의 비교 대상을 보다 확대할 필요가 있음 - 차별적 처우의 비교대상을 해당 사업장에 종사하였던 근로자, 동일한 사용자가 설립한 다른 사업에서 유사한 업무를 수행하는 근로자까지 확대하고, 시정신청 주체를 근로자를 조력할 수 있는 단위노동조합과 연합단체로 확대하려는 것임
전해철의원 등 10인2022-12-13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525상임위 심의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최강욱의원 등 12인2023-04-20
2121526상임위 심의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노동사건을 전문적으로 다루는 지방노동법원 등을 설치하여 노동위원회의 심판 기능을 지방노동법원으로 이관함에 따라 현행법의 관련 규정을 정비하고자 함
최강욱의원 등 12인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