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 안전 보장 법안 3건 대표 발의
이어 모자보건법 은 산후조리원을 설치·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 마약류 중독자,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등을 규정하고 있는데, 현행법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결격사유 관련 개인정보를...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 보장하기 위한 법안 3건 대표 발의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
강대식 의원, 사회 취약 계층의 안전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 3건 대표 발...
일부개정법률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등 3건의 법안을 대표발의했다.... 것임.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현행법은 산후조리원을 설치ㆍ운영자 및 종사자의 결격사유로서 정신질환자 ...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취약계층 임산부의 산후조리원 이용료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초저출생을 극복하려는 법안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산후조리원 폐업 또는 휴업 시 이용자에게 사전 고지 및 미이용분 이용요금 반환 등 이용자 권익 보호 조치를 규정하고, 인구감소지역의 공공산후조리원에 경비를 보조하는 법안을 제안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공공형 산후조리원 지정 및 이용권 지급을 통해 출산 가정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하고 임산부와 신생아의 건강관리를 지원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영양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영양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지ᆞ보조기 기사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의지ᆞ보조기 기사 등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 제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