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전시도 아니고 동물 원도 아냐...'생추어리' 법적 주소는?
현재 동물 을 보호하는 법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야생생물법)과 동물 보호법이 있는데, 우선... 다만 "지나친 규제가 운영 자 율성을 침해하지 않도록 균형을 잡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국회입법조사처 김현민...
식약처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 개정·공포 주요 개...
(표)위반내용별 과태료 금액(신설·변경)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이번에 개정된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서는 실험동물 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의 실험동물 생산·수입·판매 등 현황 보고 절차...
식약처, 실험동물 현황 보고 의무화 따른 실험동물 법 시행령·시행규칙...
사진=식품의약품안전처 매일일보 = 이용 기자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실험동물 공급자, 동물실험시설 운영자 의 실험동물 현황 보고를 의무화하는 등의 '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실험동물 현황 보고 시...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동물실험시설에서 무등록 실험동물공급자로부터 실험동물을 공급받는 것을 금지하고, 이를 위반한 자 및 실험동물운영위원회의 설치?운영 의무를 위반한 자에 대한 제재규정을 마련함 - 결격사유의 범위 및 인용법률을 정비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이에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 실험동물에 관한 법률에서는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를 동물실험시설의 운영자 또는 관리자 및 실험동물공급자의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그 밖의 유독물질의 범위가 모호하고 광범위함에 따라 실무적으로 관리·감독을 하는데 있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상황임 - 법적으로 그 대상을 명확히 규정하여 법적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마약이나 그 밖의 유독물질의 중독자” 를 약사법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로 개정하고자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렵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렵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수렵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는 의료기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