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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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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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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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슈퍼 엔저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4%252F08%252F29%252F20240829165315967870.png&w=3840&q=75)
[오정근의 아주경제적 시선] 슈퍼 엔저가 한국 경제에 던지는 경고
고급의류와 화장품 , 금융산업 등 그리 많지 않았다. 그런데 이러한 품목이나 분야는 대부분 제외됐다.... 부과하는 등 이러한 부문의 완성품에 대한 고율관세로 중국 현지 생산을 유도해 기술개발을 하고자 하는 중국...
![[Who Is ?] 김영균 아로마티카 대표이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ww.businesspost.co.kr%252Fnews%252Fphoto%252F202512%252F20251203114905_24420.jpeg&w=3840&q=75)
[Who Is ?] 김영균 아로마티카 대표이사
헤어오일 등 '헤어케어' 분야에 강점이 있는 에센셜오일 기반 화장품 회사다. 피부에 안전한 성분을... 역할을 하고자 한다. 아로마티카의 리필 제품을 통해 용기 재사용 등 지속가능한 소비를 직접 체험해 내재화할...
태광산업, 적자 위기 돌파 선언…'K-뷰티·부동산 개발‧에너지' 등 성장...
제조업 특성상 에너지 소비 비중이 높은 만큼, 안정적 에너지 확보는 비용 절감은 물론 경쟁력 강화와도... 마련 하고자 한다"며 "태광산업의 새로운 사업 목적에는 화장품 제조·매매, 부동산 개발, 호텔·리조트 등 숙박시설...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화장품 제조, 판매업 등록 시 결격사유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관련 개인정보 요청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서 화장품 소분 시,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대신 교육을 받은 종업원을 둘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제안함.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소에 대한 시설기준이 없어 맞춤형화장품의 혼합ᆞ소분에 대한 안전관리가 어렵다는 문제가 제기되고 있음 - 개봉하지 않고 직접 소비자에게 판매하여야 하는 화장품을 맞춤형화장품의 혼합ᆞ소분에 사용하여 품질 및 소비자 안전에 대한 우려가 있음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자격시험ᆞ자격관리 기준 등이 미흡함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의 준수사항과 자격 관리 기준 등을 보완ᆞ신설하려는 것임 - 고형비누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화장품에 대해서는 1차 포장의 기재?표시사항 의무를 제외함으로써 화장품 기재?표시의 실효성을 제고하려는 것임 -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제한 등 관리를 강화하여 영유아 및 어린이의 안전을 확보하고 소비자의 우려를 최소화하려는 것임 - 화장품 제조업 등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대한 제출서류가 허위자료로 판명되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아도 처분 근거가 미비하여 적절한 법적 제재조치가 어려운 실정임 - 영업의 등록(신고)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자격시험의 부정행위자에 대한 제재 규정을 마련함 - 맞춤형화장품조제관리사 결격사유, 자격증 양도?대여금지, 유사명칭사용 금지 및 자격 취소 사유 등을 규정함 - 자격시험 및 자격증 발급을 위해 징수한 수수료를 직접 필요한 경비에 충당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함 - 맞춤형화장품판매업자의 준수사항에 일반 소비자 판매용 제품의 임의 혼합ᆞ소분 금지 및 원료목록 보고 의무를 추가함 - 식품으로 오인 가능한 화장품에 대한 판매를 제한하려는 것임 - 화장품 영업의 등록(신고) 및 기능성화장품 심사 등에 있어 신청자가 고의성 있는 허위, 은폐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심사 등을 받은 경우, 이를 취소하고 위반행위를 이유로 법적 재제를 행사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등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결격사유 있는 자가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지ᆞ보조기 기사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의지ᆞ보조기 기사 등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 제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