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대 한약사 회, 미국 약사 회와 MOU 外
등 약사법 의 미비점을 신속히 보완하라"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소비자가 병원(의원)과 한의원을 구분하듯 약사 또는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인지 한눈에 알 수 있도록 약국 상호...
비전 제시와 통찰력... '역시! 깨달음 준 보건의료단체장 누구
거의 1년간의 복지부 항의집회가 열렸으며 정부는 약사법 개정추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한약사 제도를 신설하는 것으로 1994.1월 법 개정하여 어느 정도 안정되었다. 그러나 1995년 약사 의 한약조제범위를 정하는...
정신질환자 의‧ 약사 등 면허발급 제한 강화 추진…“결격사유 공유 활...
또한 약사법에 따라 약사 와 한약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도 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한다. 아울러 수의사법상 수의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수의사 국가시험에 합격한 수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하며...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약국개설자가 의료기관개설자에게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그 대상에 약국 또는 의료기관을 “개설하려는 자”를 추가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을 알선·중개·광고하는 행위를 금지함 - 부당한 경제적 이익등의 제공 또는 알선·중개·광고행위를 자진 신고한 위반자에 대해서 형을 감경·면제할 수 있다는 점을 이 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함 - 약사의 자격정지 사유에 제24조의2제1항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등을 제공한 경우를 추가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임상시험과 분리하여 별도로 운영되고 있는 생물학적 동등성시험에 관한 제도를 임상시험에 통합함으로써 제도 운영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임상시험에 참여하려는 자에게 충분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 의약외품의 용기나 포장 등에 의무적으로 기재해야 할 사항을 정비하고, 대중매체를 통한 전문의약품 또는 원료의약품 등에 대한 광고행위를 금지함으로써 의약품등의 안전한 사용을 도모하고자 함 - 약사 등에 대한 자격관리를 강화하고자 함 - 임상시험실시기관은 임상시험을 실시하기 위한 대상자의 모집 공고 시 임상시험의 명칭, 목적, 방법, 대상자 자격과 선정기준 등을 알리도록 함 - 의약외품의 용기 또는 포장 등에 의약외품의 명칭, 사용기한, 품목허가증 및 품목신고증에 기재된 모든 성분의 명칭을 기재하도록 정비하고, 외부 용기나 포장에 가려서 기재사항이 보이지 아니하면 그 외부의 용기나 포장에도 같은 사항을 적도록 함 - 전문의약품, 전문의약품과 제형, 투여 경로 및 단위제형당 주성분의 함량이 같은 일반의약품 및 원료의약품의 광고를 금지함 -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은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 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함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인 것으로 의심되는 정황이 있다고 하더라도 이를 확인할 수 있는 체계나 절차가 없어 제도의 실질적인 적용이 어려움 -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의 장이 약사 또는 한약사가 정신질환자나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중독자 등으로 판단되는 경우 약사회 또는 한약사회에 설치되어 있는 윤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보건복지부장관에게 면허취소 처분을 요구할 수 있도록 하고, 이러한 요구를 받은 보건복지부장관은 해당 약사 또는 한약사에게 전문의의 검사를 받을 것을 명령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민영양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영양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영양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영양사 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지ᆞ보조기 기사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의지ᆞ보조기 기사 등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 제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