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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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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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수시특집] 중부대, 간호· 응급 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 의료 인재...](/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cdn.cctoday.co.kr%252Fnews%252Fphoto%252F202608%252F2235345_693125_1347.jpg&w=3840&q=75)
[수시특집] 중부대, 간호· 응급 구조 교육체계 강화…미래 보건 의료 인재...
모든 재학생은 졸업 전 의료 인 대상 과정인 BLS Provider(기본심폐소생술 자격) 교육을 이수하고 자격증을 ... 응급구조사 육성충청국제캠퍼스 보건 의료 학부 소속의 4년제 응급 구조학과는 「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에...
한반도에서 전쟁 벌어질 때... 이 ' 자격증 ' 갖고 있으면 여성도 동원
그 근거가 되는 법이 '비상대비에 관한 법률 '이며, 이 법이 정한 인력자원 관리직종은 현재 253개에 이른다.... 응급구조사 (1·2급),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 치과위생사, 보건 의료 정보관...
응급구조사 안 태운 사설구급차…환자 생명 담보로 ‘위험한 질주’
응급구조사 , 구급차운전사 등 17명을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인원의 응급구조사 만 고용했다. 이 업체는 2016~2025년 응급구조사 8명의 자격증을 순차적으로 빌렸고, 환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보건복지부장관이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 보유 기관에 정보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응급구조사의 결격사유 중 하나인 정신질환자의 범위를 축소하고, 응급의료 전용헬기 환자인계점 안내표지 설치의 법적 근거를 마련함 - 자동심장충격기 의무설치 대상 선박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조정함 - 의료기관이나 응급환자 이송업자에 대하여 업무정지명령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의 상한액을 상향 조정함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제명이 개정되고 정신질환자에 대한 정의가 변경되어 2017년 5월 30일부터 시행되고 있음 - 현행법에 종전의 법률 제명을 인용하고 있는 조문이 그대로 남아 있어 국민들로 하여금 해당 규정의 내용을 파악하는 데 혼란을 줄 우려가 있음 - 종전의 법률 제명 인용 조문을 개정하여 현행 법률체계에 맞게 정비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장애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의지ᆞ보조기 기사 등이 되고자 하는 사람은 관련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으로부터 자격증을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국가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의지ᆞ보조기 기사 등의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응시자격 제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의료기사가 되고자 하는 사람은 의료기사 등의 국가시험에 합격한 후 보건복지부장관의 면허를 받아야 함 - 정신질환자는 의료기사 면허를 받을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