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9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범죄피해자 보호법의 보호 범위를 생명ᆞ신체에서 재산까지 확대하고,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타인의 범죄행위로 인하여 생명ᆞ신체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음 - 재산범죄의 피해자들은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해당하지 않아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우에도 피해지원에 한계가 있어 재산까지 확대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음 - 재산에 피해를 받은 사람을 구조함도 목적으로 포함하며, 구조대상 범죄피해에 재산상 손해를 발생시키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그 손해의 전부 또는 일부를 배상받지 못하여 생계유지가 곤란한 경제적 피해를 입은 것을 포함하여 범죄 피해자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강력히 보호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전제로 언론 등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하게 보도할 수 있음 -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상 각종 언론 매체와 SNS상에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는 무분별하게 재생산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는 더욱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목적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피해자에 대한 직접지원은 범죄피해자보호기금의 30%에 불과하고, 70%는 시설비나 인건비 등 간접지원으로 지출되어 피해자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기 위해 경제적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있음 - 아동피해자 중 성인이 되어서야 뒤늦게 학대 사실을 인지해 구조금을 제때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아동에 대해서는 구조금 신청 기한을 늘려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 구조금 지급 심사에서 집행까지 오랜 기간이 소요되어 피해자가 구조금을 받을 때까지 치료 등에 필요한 경제적 비용을 오롯이 부담해야 하는 실정임 - 이에 범죄피해자 중 아동, 노인, 장애인, 기초생활수급자 등 사회취약계층에 대한 직접지원을 확대하고, 미성년자의 경우 청소년 기본법에 따른 24세 이하 청소년이 될 때까지는 구조금 신청의 소멸시효를 적용하지 않으며, 구조금 집행의 신속성을 제고하는 등 현행법의 미비점을 보완하려는 것임
범죄피해자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
- 범죄가 발생하면 무죄 추정의 원칙으로 가해자의 신상정보가 강력히 보호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 보호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지적이 있음 - 범죄피해자의 사생활에 관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음 - 범죄피해자 정보공개를 금지하고 있음 - 이로 인해 범죄 사건이 발생하면 국민의 알 권리를 전제로 언론 등은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자세하게 보도할 수 있음 - 이를 기반으로 인터넷상 각종 언론 매체와 SNS상에서 범죄피해자 신상정보는 무분별하게 재생산되어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음 - 범죄피해자의 신상정보는 더욱더 두텁게 보호되어야 함 - 범죄피해자보호위원회의 심의 대상에 범죄피해자 등의 신상정보 관리에 관한 사항을 명시하고 보호위원회의 심의 없이는 피해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없도록 하는 한편, 현행법의 보호 범위 확대를 위해 목적 규정을 일부 개정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