축산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농촌진흥청 첫 주관 가축인공 수정사 시험 143명 합격
건강진단서 「 축산법 」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등을 갖춰 주소지 담당 시청이나 도청에 면허 증을 신청해 발급 받으면 된다. 올해 가축인공 수정사 시험은...
농촌진흥청 첫 주관, 가축인공 수정사 시험 143명 합격
------------------------------------- 1) 「 축산법 시행규칙」 [별지 제1호서식] 2) 「 축산법 」 제12조제2항제2호·제3호에 해당하지 아니함을 증명할 수 있는 건강진단서. [참고자료] 가축인공 수정사 면허 증 발급 관련 안내...
김승남 의원, 가축인공 수정사 의 업무 상 책임성 확보 개정법안 발의
다르게 발급 한 경우, 또는 면허 정지 기간 중 업무를 한 경우에 면허 취소 또는 정지처분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축산법 일부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 가축의 인공수정 등은 수의사 외에는 가축인공 수정사 만 할 수...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의사법 일부개정법률안
- 수의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수의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ᆞ면허 취득ᆞ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운전면허ᆞ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리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