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한국보육진흥원의 명칭을 한국영유아보육ᆞ교육진흥원으로 변경하고 업무를 확대하며, 아동학대 범죄자의 자격 재교부 기한을 범죄 경중에 따라 세분화하고 교육프로그램 이수를 요건으로 하는 등 영유아 보육ᆞ교육의 공공성 강화와 위헌성 해소를 위한 대안을 제안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를 모든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정기적으로 실시하는 평가제로 변경하고, 평가인증방식에서 평가등급제 방식으로 전환하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어린이집 대표자나 보육교직원이 아동학대범죄 또는 아동·청소년 대상 성범죄를 저지른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하향 조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 평가와 품질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한국보육진흥원의 설립 근거와 업무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개정 취지를 반영하여 어린이집 운영자?종사자의 결격사유 규정을 정비함 - 어린이집의 우선 이용대상에 형제자매가 장애인인 영유아를 포함함 - 어린이집 관련 위법행위에 대한 공익신고자 포상금 제도의 근거를 법률에 규정하고 포상금 지급의 기준·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함 - 어린이집이 평가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부정한 방법 등으로 평가를 받은 경우 시정 또는 변경을 명할 수 있도록 함 - 평가 및 확인점검에 관한 업무를 한국보육진흥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근거를 규정함
영유아보육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에 따른 어린이집 평가인증제도는 어린이집 운영자의 자발적 신청에 의하여 운영되고 있어, 평가인증에 참여하지 않는 일부 어린이집의 경우 어린이집 보육서비스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문제가 있음 - 어린이집 평가제도의 대상을 전체 어린이집으로 확대하고 그 결과를 공개하여 평가의 효과성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 - 한국보육진흥원의 기능과 위상을 보다 강화하려는 것임 - 보육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고 보육정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한국보육진흥원을 법정 기관화하고, 진흥원의 수행업무, 예산지원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어린이집을 대상으로 보육환경, 보육과정 운영, 보육인력의 전문성 등을 평가하도록 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 - 보건복지부장관이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를 받거나 어린이집의 대표자 또는 보육교직원이 아동복지법 제17조를 위반하는 등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평가등급을 최하위등급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평가를 받은 어린이집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 확인점검을 실시하여 평가등급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함 - 정당한 이유 없이 어린이집 평가 또는 확인점검을 거부ᆞ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평가 또는 점검을 받은 경우에는 어린이집의 운영정지나 폐쇄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 사회복지사 자격증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보건복지부장관이 사회복지사 자격증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노인복지법 일부개정법률안
- 요양보호사 자격증 교부업무를 수행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요양보호사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