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91상임위 심의개정안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8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국토교통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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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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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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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876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건설기계 조종 중 휴대전화 사용을 금지하고 위반 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법안을 제안함.
김종양의원 등 11인2026-07-09
2214156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면허 신청자의 결격사유 해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의 장에게 정보 요청이 가능하도록 하여 자격관리 및 안전을 강화하는 법안
강대식의원 등 10인2025-11-12
2211292상임위 심의
건설기계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건설기계조종사가 부당한 금품을 요구하거나 받는 경우 면허 취소와 처벌 근거를 마련하여 건설현장의 불공정한 관행을 해소하려는 것임.
강승규의원 등 10인2025-07-04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21508상임위 심의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수렵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수렵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함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으로써 결격사유 있는 자가 수렵면허를 받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
2121487상임위 심의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등은 아이돌보미로 활동할 수 없도록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기 위해 결격사유 있는 자가 아이돌보미 업무를 수행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
강대식의원 등 10인2023-04-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