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말의 도시' 영천, 마사회 유치 승부수 띄웠다
기수와 조련사 등 인재 양성은 물론 말 산업 을 치유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교육시스템도 영천시가 갖춘... 영천시는 2011년 정부의 말 산업 육성법 시행 이후 2013년 말 산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승마단을 창단하고...
'말의 도시' 경북 영천, 마사회 유치 승부수
기수와 조련사 등 인재 양성은 물론 말산업 을 치유산업으로 확장하기 위한 교육시스템도 영천시가 가진... 시는 2011년 정부의 말산업 육성법 시행 이후 말산업 지원조례를 제정해 승마단 창단과 농어촌승마장 육성...
'馬의 해' 동물 관련 학과 전망… "'반려인 전성시대' 산업 성장 '정점'...
재활승마까지 = ' 말 ' 산업 전문 인력을 양성하는 학과도 있다. 「 말산업육성법 」이 제정된 후 말산업 이... 승마지도사, 재활승마지도사, 말 조련사 , 말 장제사 등의 자격증 취득도 가능하다. 성운대는 AI 말산업 학부(승마...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법률용어를 현행 법체계에 맞게 정비하고 어려운 한자어를 알아보기 쉽게 하여 법에 대한 국민 접근성을 높이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정신보건법이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로 2016년 전부 개정됨에 따라 정신질환자의 정의 및 인용 법률을 개정할 필요가 있음 - 정신보건법의 정신질환자를 인용하고 있는 법률들을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호의 정신질환자로 대체함으로써 법률을 정비하려는 것임
말산업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
- 말산업 육성법 제13조에서 정신질환자, 마약 및 향정신성의약품 독자를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결격사유와 자격취소 사유로 규정하고 있음 - 결격사유에 해당하게 될 경우 특정 직종이나 사업영역에서 배제되어 헌법상 보장된 직업선택의 자유나 경제활동의 자유 등의 기본권을 제한받게 됨 - 국민의 건강과 안전 등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가 있어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는 것은 의사, 수의사, 간호사, 요양보호사 등 사람과 동물을 직접적으로 치료ᆞ보호하는 직업에 한정되어 있음 - 말조련사, 장제사 및 재활승마지도사의 경우에는 이의 사유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과도한 제한임 - 타 국가자격제도와의 형평성에도 문제가 있음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수산생물질병 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면허 취득·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이에 해양수산부장관이 수산질병관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을 자격ᆞ면허 취득ᆞ갱신의 결격사유로 두고 있음 - 운전면허ᆞ동력수상레저기구조종면허, 수상구조사 자격의 경우 근거법령에서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 보유 기관이 면허발급기관에 직접 관련 정보를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조리사 면허 발급업무를 수행하는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조리사 면허의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