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8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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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스쿨버스 운영부터 비용 지원까지…‘통학권 보장’ 법 나왔다 [주목, 이...
해당 법안이 통과되면 가정에 의해 상처를 입거나 돌봄 을 받지 못하는 아동을 위탁해 돌봐주는 이들이 해당 아동을 우선적으로 입양할 수 있게 됩니다. 현행법은 위탁부모가 위탁아동을 입양하길 원할 때 입양할 수 있는...
김선교, 강력범죄 전과자 ‘ 아이돌봄 사 제한’ 강화법 발의
담은 ‘ 아이돌봄 지원법 ’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현행법은 아이돌봄 사의 결격사유 가운데 아동학대 관련 범죄나 일부 성범죄의 경우 10~20년의 결격 기간을 두고 있다. 반면 살인·강도·인신매매 등...
돌봄 비 부담 완화 ‘투트랙’…정부 지원, 국회는 세제
최근 ‘ 아이돌봄 지원법 ’ 개정으로 아이돌봄 사 국가자격제가 도입되는 만큼, 제도의 활성화와 육아 부담... 돌봄 서비스 비용을 ‘세액공제’ 대상으로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데 방점을 찍고 있다. 현행법은 취학 전...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특정강력범죄로 형을 선고받은 경우 아이돌봄사 결격기간을 현행 3년에서 10년으로 강화하여 아동 대상 범죄 예방을 강화하는 법안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아이돌보미의 명칭을 '아이돌봄사'로 변경하고 국가자격제도를 도입하며, 아이돌봄서비스제공기관 등록제를 도입하여 관리를 강화하고, 아이돌봄사 건강진단 및 보수교육 등 관련 규정을 정비하는 내용을 담은 법안입니다.
아이돌봄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아이돌봄서비스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자격 도입, 서비스제공기관 지정 및 등록, 국가의 지원과 실태조사 책임 강화 등을 통해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국가 공적 시스템을 구축하는 법안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화장품법 일부개정법률안
- 화장품제조업 등을 하고자 하는 사람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등록하여야 함 - 정신질환자 등은 등록 등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화장품제조업 등록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하고자 함
모자보건법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정신질환자 등은 산후조리원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면허발급기관이 대상자가 결격사유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임 - 결격사유에 관한 개인정보를 보유한 기관으로부터 결격사유 해당 여부에 대한 자료를 통보받거나 확인할 수 있는 근거를 규정하지 않고 있음 - 시ᆞ도지사 또는 시장ᆞ군수ᆞ구청장이 결격사유와 관련된 개인정보를 가진 기관의 장에게 해당 정보를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보유 기관은 이에 따르도록 하여 결격사유에 관한 근거자료 공유를 원활히 함 - 결격사유 있는 자가 산후조리원을 설치ᆞ운영하거나 이에 종사하지 못하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