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85상임위 심의개정안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민주당)
공동발의: 13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법제사법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3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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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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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221998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채무자의 반려동물을 압류금지 대상에 포함하고, 압류가 금지되지 않은 동물에 대한 강제집행 시 동물의 생명과 복지를 최우선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법안
손솔의원 등 15인2026-07-15
2205926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압류금지 품목에 반려동물을 포함하도록 법을 개정하여 소유자의 반려동물과의 심리적 유대감을 보호하려는 취지의 개정안
김태년의원 등 12인2024-11-27
2202708상임위 심의
민사집행법 일부개정법률안
반려동물을 압류 금지 물건에 포함시켜 강제집행 대상에서 제외하는 법안 발의
김도읍의원 등 10인2024-08-09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1674상임위 심의
최저임금법 일부개정법률안
- 최저임금 결정기준에 사용자의 지급능력을 포함하고, 상시 근로자 50인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의 인건비에 대한 지원근거를 신설하여 최저임금의 인상에 따른 기업의 부담을 경감하려는 것임
정희용의원 등 10인2020-07-08
2120493상임위 심의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 채권자의 입장에서는 채권의 시효를 중단시키기 위해서는 재판을 청구하여 승소판결을 받거나 소제기 이전에 집행법원으로부터 가압류ᆞ가처분명령을 받아야 함 - 승소 이후에 채무자의 재산을 압류하는 방법도 있음 - 채권자가 승소 판결을 받은 이후에도 채무자의 책임재산이 없거나 재산의 소재파악이 어려운 경우 강제집행이 어려움 - 재산명시신청을 채권의 소멸시효 중단사유로 추가하고자 함 - 재산명시신청에 확정적인 시효중단의 효력을 부여함으로써 채권자의 부담을 완화하여 채권의 실현을 도모하고자 함
조응천의원 등 10인2023-03-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