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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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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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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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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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 항소심은 지난 20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와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 특별채용에 반대했던 부교육감이 실제 절차에 관여하지 않은 사실도 판단 근거가 됐다. 결국 교육감이 최종...
'정직 2개월+α' 박상용 징계 사유 따져보니…SNS·청문회까지 징계할 일...
다만 이 부분은 녹취 내용 자체뿐 아니라 발언의 전후 맥락, 실제 다른 사건 수사가 자백과 연계됐는지, 박... 국가공무원법 은 모든 공무원 에게 법령을 준수하고 성실하게 직무를 수행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바지 관장은 그만…국립현대미술관에 자율과...](/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image.ajunews.com%252Fcontent%252Fimage%252F2026%252F08%252F03%252F20260803133917558712.jpg&w=3840&q=75)
[정준모의 미술마을 正舌] 바지 관장은 그만…국립현대미술관에 자율과...
법률이나 국가공무원법 시행령의 개정이 필요하다. 아무튼 현장과 격리된 미술관에 미래는 없다. 인사권도 작품수집심의권도 없는 관장 국립현대미술관의 관장이 인사권이 없다면 누가 믿을까. 그런데 실제 로 미술관장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통령실이 퇴직 공직자의 비위사실을 인사혁신처에 지연 통보한 것과 관련하여, 감사원의 비위사실 통보 요구 시 국가기관의 장이 1개월 이내에 인사혁신처에 전달하도록 하여 징계 및 인사 관리의 실효성을 강화하는 법안이 제안됨.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한국형 플럼북 도입을 통해 대통령이 임명할 수 있는 직위와 관련된 정보를 총망라하여 대통령당선인이 인사지침서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인사혁신처장이 공직후보자에 관한 정보를 수집ᆞ관리할 수 있도록 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른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 인사정보관리단을 설치ᆞ운영하도록 하고, 인사 검증과 관련된 요구자료를 허위로 제출하는 자는 처벌하도록 하려는 것임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지방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공무원의 근무시간을 적정하게 관리할 필요가 있어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록하도록 하는 규정을 신설하려는 것임
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
- 국가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공무원으로 재임용 되는 경우 명예퇴직 수당을 환수하고 있음 - 공ᆞ사립학교 교원 및 공무원이 명예퇴직 후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 환수조항이 없어 교육청 차원에서 환수하려 해도 환수 저항이 있고 법령 근거가 없어 적극적으로 환수를 할 수 없는 실정임 - 명예퇴직수당을 지원받은 사립학교 교원이나 공무원이 인건비를 지원받는 사립학교 교직원으로 임용되는 경우에도 명예퇴직수당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