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80상임위 심의개정안
대일항쟁기 여자근로정신대 피해자에 대한 보호·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안
대표발의: (더불어시민당)
공동발의: 11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여성가족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비교 가능한 조문 데이터가 없습니다.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02578철회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의 명예 회복 및 진상규명 등과 관련된 문제는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상태임 - 일본군위안부 문제는 피해자들이 고령의 나이임과 생존자들이 얼마 남지 않은 점을 고려할 때 하루 속히 해결되어야 할 중대한 사안임 -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 실상과 역사 왜곡을 국제사회에 알리기 위하여 지속적인 국제교류를 국가의 의무에 추가하고 생활안정지원대상자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를 정책 수립 시 반영하도록 하며, 일본군위안부 피해자 및 일본군위안부 강제 동원에 대해 모욕ᆞ비방ᆞ왜곡 등을 금지하여 국민의 올바른 역사관 정립과 인권증진에 이바지하려는 것임
전주혜의원 등 10인2020-07-31
2109936상임위 심의
일제하 일본군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보호ㆍ지원 및 기념사업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조성된 추모공원에 돌아가신 할머니들 9명의 유골을 봉안했다는 이유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이전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는 일이 발생함 - 위안부 할머니들의 유골은 추모공원 내 유골함에 봉안되었기 때문에 수질오염의 염려가 존재하지 않음 - 위안부 할머니들을 추모하기 위해 설립한 봉안시설의 경우에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의 봉안시설 설치제한 규정의 예외로 하여 위안부 피해자 보호ᆞ지원 및 기념사업 수행에 차질이 없도록 하려는 것임
송석준의원 등 11인2021-05-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