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안번호: 2121479상임위 심의개정안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국민의힘)
공동발의: 16명
본회의 처리일: 2024-05-29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진행상황
접수
상임위 심의
상임위 통과
법사위 심의
법사위 통과
본회의 심의
정부 이송
공포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6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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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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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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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1804618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안
- 방송통신의 융합이 본격화함에 따라 방송통신위원회가 새롭게 출범하고 융합서비스 관련 입법이 추진되었으나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에 조응하는 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아 입법적 미비가 발생하고 있음 - 변화된 환경에 걸맞는 방송과 통신의 공적 책임, 국가의 책무, 방송과 통신의 진흥 및 기술기준, 재난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공공복리의 증진과 커뮤니케이션의 발전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이 법을 제정코자 함
최문순의원등 10인2009-04-17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2117824대안반영폐기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데이터센터 사업자와 부가통신사업자를 추가하고 데이터센터 보호와 부가통신역무 확보에 관한 사항을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조승래의원 등 14인2022-10-17
2118769공포
방송통신발전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 방송통신재난관리기본계획에 포함되는 주요방송통신사업자에 일정 규모 이상의 부가통신사업자 및 집적정보통신시설 사업자를 추가하고, 서버, 저장장치, 네트워크, 전력공급장치 등의 분산 및 다중화 등 물리적·기술적 보호조치를 기본계획에 담도록 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2022-12-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