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2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신·구 조문 비교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렌탈 시장의 성장에 따라 렌탈약정 채무자를 보호하고, 렌탈회사도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으로 포함시켜 신속한 지원과 불법추심을 방지하는 법안을 제안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의무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전기판매사업자, 이동통신사업자 등을 포함하여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의 실효성을 제고하는 대안을 제안함.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에 한국장학재단, 이동통신사업자, 통신과금서비스제공자, 가스ᆞ전기사업자를 포함하여 채무조정의 용이성을 높이고 개인채무자 지원에 실효성을 제고하는 법안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현행법은 신용회복위원회로 하여금 진흥원, 금융회사 및 이에 준하는 기관과 신용회복지원협약을 체결하고 이들 기관이 채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에게 채무조정을 지원하도록 하고 있음 - 한국장학재단의 경우 현행법에 따른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서 제외되고 있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학자금 대출을 받은 청년들이 채무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더라도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이에 신용회복지원협약 체결 대상 기관에 한국장학재단을 추가하고 청년들이 신속한 신용회복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 높은 청년실업률로 인하여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들을 지원하려는 것임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 코로나19가 장기화됨에 따라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폐업이 속출하는 상황에서 이들의 채무의 여파는 개인의 문제에서 국가 차원의 문제로 확대되고 있음 - 채무의 부담은 코로나19 이후 영세자영업자 및 소상공인의 원활한 재기에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음 - 재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파산하였거나 폐업한 후 다시 창업하는 자에 대하여는 채무조정 시 추가 감면율 적용 등의 우대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