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진행상황
대표 발의자
공동 발의자 (11명)
상임위원장 · 간사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요약 결과가 없습니다.
주요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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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구 조문 비교
관련 언론 보도
![[2025년 예산안 쟁점분석 ⑨ 주먹구구식 의대증원]](/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paper%252F2024%252F11%252F25%252F20241125_01100103000001_L01.jpg&w=3840&q=75)
[2025년 예산안 쟁점분석 ⑨ 주먹구구식 의대증원]
하지만 예결위는 ‘2025년도 예산안 편성 작성 세부 지침 ’에 따른 국립시설 사전타당성평가 등을 거치지... 예산에 반영하려면 원칙적으로 사업시행 2년 전에 기획재정부장관 에게 사전타당성평가를 요구해야 한다. 이에...
![[예견된 부실 예산심사 | ③ 심사시간을 늘려라] "기재부 재원배분·부처...](/_next/image?url=%2Fapi%2Fimage-proxy%3Furl%3Dhttps%253A%252F%252Fwimg.naeil.com%252Fnews%252Flegacy%252FAttachFile%252FREAL%252F2022%252F12%252F30%252F00225532_R.jpg&w=3840&q=75)
[예견된 부실 예산심사 | ③ 심사시간을 늘려라] "기재부 재원배분·부처...
김 의장이 지난 9월에 내놓은 국가재정법 과 국회법 개정안은 이러한 고민 가운데 나왔다. 30일 국회... 현행법 에는 기획재정부 장관이 각 부처의 장관 에게 각 부처별 지출한도를 명시한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하도록 돼...
돈 앞에 장사없다?… LH발 악재 만난 與, 추경 칼질에도 '20조+α' 밀어붙...
예결위는 이날부터 이틀간 정세균 국무총리와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을 비롯해 각 부처... 정부 지침을 따라 준 국민의 피와 땀이 숨어 있다"며 "그런데도 국가재정 을 양호하게 가져 갈테니 국민은...
동일 개정안
같은 법률(상법)을 개정하는 의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편성지침에 중앙관서별 지출한도를 의무적으로 포함하고, 각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국회에도 제출하도록 하여 국회가 예산안 제출 이전에도 예산안과 관련된 정보를 확인하고 적정성을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
- 세계 각국의 우주경쟁에 보다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우주항공청을 중심으로 한 우주항공거점을 구축하여 산업, 연구, 국제교류, 교육, 행정 등 우주항공분야 전반을 집적화할 필요가 있음 - 우주항공복합도시를 조성하여 우주항공분야의 발전을 촉진하고 국가경쟁력을 강화하려는 것임 - 우주항공복합도시 건설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을 위원장으로 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심의위원회를 국토교통부에 설치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효율적인 관리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에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추진단을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사업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관리ᆞ운용하는 우주항공복합도시건설 특별회계를 설치하도록 함 - 우주항공복합도시의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함
기후위기대응 기본법안
- 기후위기 대응에 관한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계층적 기후위기대응 계획의 수립ᆞ시행을 추진하고 파리협정의 목표에 부합하는 국내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며,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실시, 매년 이행실적의 평가ᆞ점검과 국회보고 등 체계적인 기후위기 대응 제도를 마련ᆞ운영하고자 함 - 지구온난화가 초래하는 기후위기의 심각성을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온실가스 감축을 가속화하고 기후위기 적응 대책을 강화함 - 정부는 기후위기 대응의 기본원칙에 따라 20년을 단위로 하는 기후위기 대응 국가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여야 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주요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국가기후위기대응위원회를 둠 - 정부는 파리협정을 이행하기 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설정하고 이의 관리를 위한 종합정보관리체계를 구축ᆞ운영함 - 온실가스 및 에너지 목표관리제를 도입하고 온실가스 배출업체 및 에너지 소비업체에 명세서 작성, 목표 준수 실적 보고 등의 의무를 부과함 - 효율적인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배출권거래제를 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그 운영에 관련된 사항은 따로 법률로 정함 - 기후위기 대응과 관련된 국내외 사업 등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기후위기대응기금을 설치하고 기획재정부장관이 이를 운용ᆞ관리하도록 함
유사 개정안
관련된 다른 법률의 개정안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예비타당성조사의 주체를 기획재정부장관에서 각 중앙관서의 장이 담당하도록 하고, 지역 균형발전을 위한 사업 중 구체적인 사업 계획이 수립되고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의 경우 국가균형발전위원회가 예비타당성조사를 실시하도록 함
국가재정법 일부개정법률안
- 기획재정부장관이 예산안 편성지침을 통보 후 중앙관서의 장이 예산요구서를 제출하면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을 편성하여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친 후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있음 - 예산안의 편성 과정이 비공개, 불투명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기획재정부의 독점적 기득권 권한에 대한 적절한 통제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음 - 예산안 편성과정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기획재정부장관은 예산안 편성과정에서 검토한 내용 및 결과 등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기록하여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개하고,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 및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함 - 감사원의 결산검사에 대한 실효성과 명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가결산보고서에 대한 감사원의 의견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할 필요가 있음